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은 2024년 일사분기 2,233 개 최종 법원 판소를 통하여, MX$ 28,330 백만페소를 추징하였는데, 승소율은 55.6% 공개되고 있다.

 

동 기간동안, 1,313 개 패소로 MX$ 11,398.5 백만페소 상당 금액 추징을 못하였으며, 467개 소송 경우, 행정 절차 상 문제 원인, 재심을 앞두고 있다.

 

재판 단계별, 승소율을 보면;

 

A.- 1심 행정법원 (TFJA)에서 2,065 개 승소 (MX$ 60,467.6 백만페소), 1,140 개 패소 (MX$ 12,827 백만페소)

 

B.- 2심 연방순회법원 (TCC), 1,172 개 승소 (MX$ 20,534.7 백만페소), 683 개 패소 (MX$ 16,784.5 백만페소)

 

2심 판결은 사안에 따라 대법원까지 재심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