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3.10.03 09:57 Maestro
조회 수 1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진출 일부 사업체는 국적 불문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백지 사직서를 받아서, 추후, 직원을 부당 해고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 (미국, 독일, etc) 본사 정책이라고...

 

위와 같은 행위는 한국/미국/멕시코 모두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2023년 9월 22일 사법부 판례집 (SJF) 공고 판례 (Jurisprudencia: XVIII.3o.C.T.J/1 L (11a.))에 따르면, 고용주측이 직원 주장 부당한 해고라는 것이 아닌, 직원 자진 사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직서 검토에 있어서, "직원 자진 사퇴"를 증빙할 수 없음하여, 부당해고 결론하였다.

 

연방순회법원 (TCC)는 상기 결론 도출에 있어서, 직원 자필 서명 자진퇴사를 감안하기 위하여는 형식적인 서류보다 아래 사안들이, 다른 상황들과 함께 참고되야만 함을 판례하였다.

 

- 근무년수

 

- 직책

 

- 나이

 

- 경제적 능력

 

- 자진 사퇴 금액

 

일부 고용주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입법부 법률 및 사법부 판례 역시, 점점 더 세부적으로 복잡하게 진화되고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입사시 백지 사직서 서명과 멕시코 사법부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진출 일부 사업체는 국적 불문하고 직원이 입사하면, 백지 사직서를 받아서, 추후, 직원을 부당 해고시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국 (미국, 독일, etc) 본사 정책이라고... 위와 같은 행위는 한국/미국/멕시코 모두 ...
    Date2023.10.03 Views123
    Read More
  2. 이민법: 멕시코 비자 기재 CURP 과 국세청 RFC 연계 CURP 불일치 문제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가 이전에 CURP 두개가 있어서, 국세청에서 CURP을 한개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에 있는 CURP과 국세청에 있는 CURP 이 틀립니다. 그런데, 당시 일을 담당했던 현지인 회계사가...
    Date2023.10.02 Views117
    Read More
  3. 민법: 불가항력적 사유 임대 장소 사용 불능 2개월 초과시, 임차인 계약 파기 신청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민법 (Codigo Civil de CDMX) 2431조에 의하면,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 지변, 자연재해, etc), 임대 장소를 전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기간 동안 임대비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됨을 서술하고 있다. (동...
    Date2023.09.28 Views72
    Read More
  4. 연방세법: 타사업체 멕시코 조세 의무 준수 여부와 전자영수증 (CFDI)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특성 상, 종종 멕시코 국세청/관세청 공무원들과 의뢰인들 미팅에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미팅은 대부분 특정 사업 행위 관련 매출/공제 인식에 있어서 법률 해석 이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참석자 성격 (일...
    Date2023.09.23 Views58
    Read More
  5. 이민법: 멕시코 이민청 임시구금 최대 36시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 111조에서는 외국인의 멕시코 합법 체류 불명확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대 15일 (영업일) 임시 구금을 하고, 이후, 행정 조치 (구금 해제, 추방, etc)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
    Date2023.09.19 Views152
    Read More
  6. 이민법: 멕시코 출생 자녀를 통한 부모 영주권 비자 취득과 멕시코 입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xx 에 거주하고 있으며, 멕시코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인은 임신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멕시코 출생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멕시코 영주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미국...
    Date2023.09.13 Views168
    Read More
  7. 노동법: 2023년 9월 15일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현지 채용으로 모 회사 인사 총무과에 근무 중인 xxx라고 합니다. 노동법에 대해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 여쭤보고자 부득이하게 메일을 남깁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들을 잘 열람하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꼭 여쭤...
    Date2023.09.08 Views114
    Read More
  8. 상법: 계약서 상 불공정 조항 무효 & 자유의지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 1부 법정은 헌법소원 제고 (Amparo directo) 송장 번호 10/2023을 심리 결정함에 있어서, 상법 (CC, Codigo de Comercio) 78조 의거, 민간인들간 결정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계약 조항될수 있으나, ...
    Date2023.09.07 Views87
    Read More
  9. 이민법: 멕시코 비자 종류 구분 FM1, FM2, FM3, FMM, Residente temporal, Residente permanente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신규 이민법 (Ley de migracion)이 적용되고 있는지도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많은 멕시코 한인들이 비자 용어에 대하여 혼동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먼저, 2011년 이전, 이민법 (LGP, Ley Gene...
    Date2023.09.05 Views473
    Read More
  10. 수출입법: 멕시코 마킬라도라 (IMMEX, Maquila, Maquiladora) & 미국 소재 사업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에 이멕스 (IMMEX) 혹은 마킬라 (Maquila), 마킬라도라 (Maquiladora)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출입 특혜 이멕스 프로그램을 하려면, 미국에 반드시 사업체가 있어야만 한다고 들었는데, 확인 가능할지요? YG...
    Date2023.09.01 Views175
    Read More
  11. 사회보험법: 근로자 통상 임금 기준 지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부분 고용주들은 직원 통상임금 상승되지 않은 측면에서, 직원에게 복지프로그램 제공하는것에 노력한다. 통상임금은 직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회보험금 기준이되고, 직원 해고시에도 참조되는 민...
    Date2023.08.29 Views87
    Read More
  12. 이민법: 멕시코 비자 FMM 및 은행 업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xxxx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 라는 회사의 BBB 입니다. 공장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현지법인도 설립하였지만, 지금은 철수한 상태이고, 토지가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직원이 철수한지는 1년 정도...
    Date2023.08.22 Views95
    Read More
  13. 연방세법: 공문 상 세무 감사 진행 주소지 변경 관련 불법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3년 7월 발행 연방행정법원 (TFJA) 판례집에서, 소수 행정판례 VIII-CASE-3CE-51 해석을 보면, 납세자 상대 세무 감사를 진행함에 함에 있어서, 관련 공문 상 납세자 사업자 주소지에서 진행됨을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
    Date2023.08.22 Views45
    Read More
  14. 외국자본투자법: 멕시코 신설 법인 상호 사용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순수 국내자본, 외국 자본 무관, 멕시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상호 (Denominacion o razon social)를 경제부 (SE)에 신청하여야만 한다. 경제부는 신청 상호가 기존 법인 상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
    Date2023.08.21 Views57
    Read More
  15. 헌법소원: 멕시코 마킬라도라 (IMMEX), 프로섹 (Prosec) 무대응 관련 헌법 청원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한민국 헌법 26조와 같이, 멕시코 헌법 8조, 미주인권협약 7조 및 8조에서도 국민 청원권 (derecho de peticion)을 서술하고 있다. 멕시코 헌법 해석 제한하였을 때, 청원권은 국민이 특정 사안을 정부 기관에 서면 요청하였을...
    Date2023.08.21 Views71
    Read More
  16. 상법: 은행 부당 인출 금액 관련 이자 발생 시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구좌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해킹등으로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을 은행에서 반환함에 있어서, 이자 발생 시점에 대한 연방순회법원들간 이견은 지난 8월 4일 사법관보 (SJF) 공표 연방대법원 1부 판례 (Tesis: 1a./J. 9...
    Date2023.08.09 Views96
    Read More
  17. 멕시코 자치주 세법: 부동산 취득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동산 매매 관련 일반적으로 두 사람 (판매자, 구매자)이 존재한다. 판매자는 부동산 판매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며, 해당 세금은 "연방세 (impuesto federal)" 성격을 갖고 있다. 구매자는 부동산 구...
    Date2023.08.07 Views338
    Read More
  18. 노동법: 외부하청 형식 불법 직원 채용과 멕시코 사업체 이익 중 일정액 PTU 지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는 멕시코 A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근무는 외부 하청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 B를 통하여 하게되었고, B는 A 사업체를 통하여 알게되었습니다. B를 통하여 A 업체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B 계약서 상 ...
    Date2023.08.03 Views80
    Read More
  19. 이민법: 여권 갱신/만기/분실 원인 신규 여권 & 멕시코 비자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 xxx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칸쿤 휴가 중 여권 분실하였습니다. 아마도, 호텔 체크인하며 전달하고 받지 않은 것 같은데, 호텔에서는 여권 복사후, 바로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
    Date2023.08.02 Views129
    Read More
  20. 노동법: 수습 기간 연장 및 계약서 부존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소재 A 법인과 3개월 수습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하였습니다. 처음 취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A 법인에게 근로 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있으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 ...
    Date2023.07.31 Views1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9 Next
/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