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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9 10:5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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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법 (LM, Ley de Migracion) 111조에서는 외국인의 멕시코 합법 체류 불명확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대 15일 (영업일) 임시 구금을 하고, 이후, 행정 조치 (구금 해제, 추방, etc)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정 상황시에는 최대 60일까지도 가능함을 직시하고 있다.

 

임시 구금되는 상황들 중 한개는 아래와 같다.

 

- 여권 및 멕시코 비자 기초, 합법 체류 사실 불분명

 

- 외국인 국적 해당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여권 발행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소요

 

- 최종 입국하려는 국가에 대한 법적 어려움

 

- 신체적, 정신적 혹은 질환으로 이동에 있어서 어려움

 

- 멕시코 체류 관련 법적소 제출 상황

 

관련하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 1부 법정은 헌법 (CPEUM) 21조 상, 자유를 구금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6시간으로 제한되어있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하위법 이민법에서, 15일, 60일로 구금하는 조치는 위헌임을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선언하였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으로 멕시코 이민청에 임시 구금되어있으면, 최대 36시간안에 행정 결정될 것임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2023년 9월 8일 사법관보 (SJF) 공지 해당 판례 (Tesis: 1a./J. 111/2023 (11a.)) 공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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