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생활하다보면 종종 "Se ponchan llantas (타이어 펑크낸다)"는 문구가 있는 자동차 출입구에 붙어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동 문구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내집앞에 불법 주차되어있으면 합법적으로 응징을 해도 되는 구나!"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입어,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도 종종있는데, 집 혹은 회사 앞에 불법 주차되어있는 차량 타이어를 고의로 훼손한다면, 연방형사법 (CPF, Codigo Penal Federal) 399조 단순절도 (Robo simple) 형사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
훼손 차량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징역형과 별도 피해 보상까지 부담할 수있다.
그래서, 불법 주차 차량이 있다면, 피해자는 교통 경찰 (Policia de transito) 혹은 견인차량 (Grua)을 통하여 동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요청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