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직원이 부당 해고 이유, 법인 (A) 및 법인 내부 개인 (B) 상대 노무 송장을 제출하였을 때, 법인 및 개인은 동 직원 상대 노무 관계 형성 여부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주장에 설득력을 높여야만 한다.

 

만약, 법인은 직원 노무 송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B 만이 송장을 통하여 노무 관계를 부정한 상황에서 노동청은 직원 제출 서류 상 법인 서류에 개인 (B) 정보가 기입되어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회사법 (LGSM) 2조 및 10조 토대, A, B는 독립 인격체라고 해석하지 않으며, 노동 소송 측면에서는 동일한 인격체로 해석, B는 소송을 제기한 직원의 고용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방 순회 법원 TCC 판례 Tesis: (IV Region) 1o. 11 L (1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