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소송에 있어서 본질 (핵심)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행정 소송 (Juicio de Fondo)은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이 존재한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행정 소송 대상 금액이 MX$ 6,538,680 (2021년 기준) 초과되었을 경우에만 제한된다는 것이다. 

 

장점은 납세자 형식적 문제점을 보지 않는 다는 것과 함께, 행정 소송 중 채무 금액을 담보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본질에 집중하여 합법성 여부를 따지는 소송장 작성 방식은 행정 소송법 (LFPCA) 14조 요건을 만족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