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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기간 중 보강 신고 가능 (연방 상급 행정 법원 1부 판례 해석)

2021.04.12 12: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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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2월 행정 법원 (TFJA) 판례집을 통하여, 멕시코 납세자는 멕시코 조세 공공 기관에 의한 세무 조사 중 기존 세무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보강 신고 (Complementaria)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총 4가지 경우에 제한함을 설명 판례 (Tesis: VIII-P-1aS-779) 하였다.

 

1. 매출 증가

 

2. 공제 감소

 

3. 감사 결과 의거, 정정

 

4. 직접적 법률 의거

 

해당 판례는 개별 판례이지만, 상급 행정 법원 (Sala superior) 의견으로써 중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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