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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멕시코 노무 소송시, 임금 관련 전자 영수증 (Recibos de nomina) 증거 효력

2018.03.27 13:04 Maestro
조회 수 525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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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 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개혁 (헌법 123조 개혁에 수반된 2018년 연방 노동법 개혁 작업 중) 으로 노동자측에 우선시되었던 조항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노무 소송시,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 측에서 증빙할 책임이 있는 것들이 많이 존재한다.


일례로, 임금 지불 관련된 것으로, 고용주는 직원에 대하여 임금 지불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의무를 지닌다.  관련 증빙 서류는 최근 연방 순회 법원 (판례 XVII.3o. C.T.3L (10a.)) 에 의하면, 연방 소득세법 (LISR) 99조 의거, 직원 대상 발부된 영수증도 노무 소송시 증거 효력을 지닌다고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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