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RPCI (Reporte Personalizado de Cotizacion del IMSS)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원 사회 보장 번호 (Num de seguridad social) 이용, 고용주 및 임금 등록 현황 확인 가능함을 근로자들에게 공표하였다.

 

RPCI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에 대한 부정확한 사실 발견시, 직원은 사회 보험청에 고용주 상대 신고 가능하다. 

 

실무 상 일부 사업장들은 직원 임금을 실제 수령 금액보다 적게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고용주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후, 행정 제재 및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참고로, 직원 혹은 전문직 프리랜서 구별은 노무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제 근로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