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멕시코 조세 (세무) 개혁 & 조세 포탈 & 형사 구속 수사

2019.11.15 04:3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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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개혁된 멕시코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은 2019년 대비, 보다 더 강화된 세무 조사를 예고하고 있으며, 허위 영수증 발행 (매출), 공제 포함, 많은 불 성실 세무 의무 이행에 대하여 조세 포탈 (defraudacion fiscal) 혐의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 범죄 (Delincuencia organizada)"로 형사 상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3628

일부 납세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회계 세무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사업체 서류 검토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체 세무 조사를 통하여, 조세 포탈 의심 경우, 국세청 (SAT)은, 국세청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SHCP) 검찰청 (PFF) 산하, 특수 재무부 (SEIDO)와 함께, 행정적 책임 (미납 세금, 벌금, 압류, etc), 형사적 책임 (구속, 징역, etc)을 함께 물을 수가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page=2&document_srl=3365

최근, 세금 관련 재무부 (SHCP) 산하 특수 검찰 부서 (SEIDO)와 납세자간 세금 관련 형사 분쟁으로, 이견이 있어서, 형사 법원으로부터, 회계 전문 의견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통보를 받고, 출장을 통하여 대략 2,000 페이지 상당 형사 서류를 검토하였습니다.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2840

만약, 현재 형사 소송 진행되고 있는 사람이 회계 세무 관련 서류 준비 및 세무 신고를 철저히 하였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회계 자료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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