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정부 및 산하 기관들의 행정 결정이 일반 개인 혹은 법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피해 법인 및 개인은 피해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해당 행정부서 상대 행정 법원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기존 45일에서 30일로 줄어든 해당 결정은 2016.06.13일 연방 행정 소송법의 개혁으로서 공포되었으며, 2016년 기준 MX $399,894 (US $21,000) 초과하지 않는 약식 재판의 경우, 행정 법원 결정은 모든 서류들에 검증 절차 완료후로부터 45일 (Business days)안에 이루어진다.

참고로, 멕시코 행정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 아닌 행정부 소속으로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행하며, 행정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사법부 소속 연방 법원에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정 법원은 사법부 소속 법원과 동일하게, 판례를 통하여, 사법 결정을 통일하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하여, 지적 재산권 관련 법원, 수출입 관련 법원등과 같이 특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