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 예상 (직원 임금 및 복지 지출에 대한 제한)

2016.10.06 04:3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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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9월 중순,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제 2 법정에서는 2014년 세무 개혁안 중, 직원 관련 임금 및 복지 지출 (잔업 시간, 휴가 보너스, 주일 근무 수당등)에 대한 공제 제한에 대하여, 중요성을 감안, 멕시코 사법부 최고 법원에서 결정에 대한 초안 윤곽이 잡혔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는 현재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직원 보유 모든 개인 및 법인에게 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데, 필자가 보기에도 비헌법적 소지가 분명한 사항으로 추측이지만, 세금의 두가지 중요한 기능중 (세금 산출 기능적 측면 및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본연의 기능적 측면보다는 다른 측면을 중요시한 면이 없지 않나 판단한다.

해당 판결문이 공포되면, 필자도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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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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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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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멕시코 세무 개혁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내용 중, 하나는 발행한 영수증 취소 (Cancelacion de Factura Electronica)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발행한 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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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회기에 대한 소득세 (LISR), 연방 세법 (CFF), 부가가치세법 (LIVA)등에 대한 세법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사 단계에 있는데, 이중, 소규모 법인의 경우, 만약, 국회 통과시, 세무적으로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Date2016.10.06 Views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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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의 주주 외국인 개인 및 외국 법인 경우, 일반 R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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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2016.08.28 Views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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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직원들에 대한 이익 배당 (PTU)과 잠정 소득세 (Pago provisional)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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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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