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소칼로 광장에 접하여있는 연방대법원 (SCJN)은 총 11명 대법관 (Ministro)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대법관들 투표에 의하여 4년 임기 대법원장을 선택하고 있다.

 

헌법 (CPEUM) 상 최종 심판대라고 할 수 있으며, 멕시코 모든 사법부 판단 기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법원은 행정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보유하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대법관을 포함 모든 판사는 양심에 따라, 정치적 편견을 버리고 분쟁을 조정할 권한이 있지만, 행정부 수장, 대통령에 의하여 추천, 국회 인준되는 대법관은 추천 대통령 정치적 영향력에 의하여 자유롭지 않다.

 

위와 같은 정치적 색깔은 대법원 판결문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멕시코 최초 여성 대법원장 노르마 페냐 선출을 기회삼아, 노르마 페냐에 투표한 대법관들 및 임명권자를 살펴보도록 하자.

 

 

I. 노르마 페냐 (Norma Pena)에 투표한 대법관 6명

 

- 호르헤 파르도 (국민 행동당 (PAN) 소속 펠리페 칼데론 (FCH) 대통령에 의하여 추천)

 

- 알베르토 뻬레스 다얀 (PAN, FCH)

 

- 후안 루이스 곤잘레스 알칸타라 (모레나 (Morena) 소속 대통령 AMLO 추천)

 

- 야스민 에스키벨 (Morena, AMLO)

 

- 하비에르 라이네스 (제도 혁명당 (PRI) 소속 대통령 페냐 니에토 (EPN))

 

- 노르마 피냐 (PRI, EPN)

 

 

II. 알프레도 구띠에레스에 투표한 대법관 5명

 

- 로레타 오르티스 (Morena, AMLO)

 

- 마르가리타 리오스 파르핫 (Morena, AMLO)

 

- 아르투로 살디바르 (PAN, FCH)

 

- 루이스 마리아 아길라르 (PAN, FCH)

 

- 알프레도 구티에레스 (PAN, F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