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일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과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국가안보군 (Guardia Nacional)은 오늘 새벽 11시간에 걸친 연방상원 국회 심리끝에 통과되었으며, 대통령 AMLO에 의한 연방관보 (DOF) 공지는 오늘 오후 공표, 과도기 조항 1조 의거 월요일 12일부터 법적 효력 발효된다.

 

멕시코 상원국회는 국가안보군 국방부 산하로 개편하는 공공 안보법 (LGNSP) 관련 69명 찬성, 50명 반대, 2명 의사 보류 결과로써 통과되었다. 대통령은 연방하원 및 상원 국회에서 통과에 대한 격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통령 AMLO는 야당 대표 시절, 기존 대통령들에 의하여 추진된 군인들의 민간 치안 관여에 대하여 인권 침해 이유, 신랄한 비판을 한 가운데, 현재는 입장을 수정하여 절대적 믿음을 군인에게 주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야당들 (PAN, PRI, PRD, Movimiento Ciudadano, Gurpo Plural)은 연방대법원에 위헌소 제기 할것을 예고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