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토요일 3일 멕시코 연방하원에서 현재 공공 치안에 일반 경찰과 함께 관여하고 있는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군대에 편입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비영리 민간 단체들은 (La organizacion Seguridad Sin Guerra) 군인들의 민간 치안 개입에 반대하는 평화 촛불 시위를 오늘 화요일 9월 6일 오후 8시 공지하였다.

 

멕시코 시티 레포르마, 천사탑부터 연방 상원 건물까지 대략 2 km 구간 공지되었으며, 오늘 연방상원에서 대통령 AMLO 추진 개혁안 통과 관련 투표 예정되어있다.

 

 

 

 

지난 8월 31일 대통령 AMLO는 조직 범죄 (Crimen organizado)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현재 일반 공공치안을 담당하는 국가안보군을 국방부에 편입시키는 개혁안을 추진, 연방하원에서는 지난 토요일 통과되었다.

 

만약, 오늘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되면, 군인들은 멕시코 일반 도로에서 검문 검색 포함 공공 치안을 담당할 수 있다.

 

멕시코 한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뒷돈을 요구하고, 날씬하지 않은 경찰들보다는 군인들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수 있지만, 한국포함 전세계 역사적으로 군인들이 일반 치안을 담당하였을 때, 많은 부작용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멕시코 연방조직법 (LFCDO, Ley Federal Contra la Delincuencia Organizada)에 의하면, 탈세 (defraudcaion fiscal) 역시 조직 범죄 분류되어있다. 즉, 사업체 (개인, 법인) 탈세에 있어서 군인들이 사건 수사 및 취조를 할 가능성이 법적 존재한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탈세, 밀수 및 영수증 매매를 조직 범죄로 분류, 구사 수사 원칙 (유무죄 최종 판결없는 상황에서 구속 상황에서 사건 조사)이 위헌인지를 심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제 5일 월요일 최종 판단 예정되어있었으나, 오늘까지 심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형사 소송에 있어서, 판사가 구속 여부 타당성을 증거 자료들과 함께 심사하고 결정하는데, "구속수사 원칙 (Prision preventiva oficiosa)"은 특정 범죄들 경우, 판사 심사없이 무조건 형무소에서 격리 수용되어 조사 및 판결을 받는 것을 뜻한다.

 

쉬운 예를 들어, 멕시코 사업체 A에 대하여 경찰에서 "탈세"하였다고 추정 (의심)하여, 형사법원에 고소를 하면, 법원 판사는 증거 자료와 상황 참고할 필요없이, 무조건 구속을 명령할 수 밖에 없다. 

 

AMLO 행정부 기간 동안, "탈세"라는 명칭으로 많은 기업인들이 형사 구속 압박을 받아서 미납 세금과 벌금을 강제당한 바있다 (코카 콜라, 월마트, BBVA, America Movil, IBM, Grupo Modelo, Femsa, etc).

 

구사 수사 원칙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 초안은 총 11명 대법관들 중 어제 5명 대법관들 중 3명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시간 관계 상 다른 판사들이 입장 표출을 하지 않은 관계, 오늘 결과를 지켜보아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문 초안 및 대법원 심리 속기록은 일반 열람 가능하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수시로 변동되는 세법들 (평균 한달에 한번 수정)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고, 조세 기관과 분쟁시 기준이되는 판례들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사업 기준을 정해야만 할 것이다.

 

2023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은 금주 목요일 (9월 8일) 재무부에서 연방 하원에 제출할 예정으로, 내년 어떻게 멕시코 세법들이 변경될지를 가늠할 수 있다.

 

YG consulting 에서는 2023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을 기존과 동일하게 요약 정리하여 공고할 예정이고, 세부 사안들은 격주마다 발행되는 YG consulting 소식지를 통하여 나름 알기쉽게 설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