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1년 회기 동안 21,572 개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세무 감사를 하였으며, 집행 관련 비용 대비 123.5 % 세금을 추징, 96.6% 효율성이 있었음을 공표하였다. 

 

재무부 (SHCP) 발표 자료 (Situacion Economica, las Finanzas Publicas y la Deuda Publica)를 통하여 지속적인 세무 감사와 병행하여, 불성실한 조세 의무 발각시 위험하다는 납세자 인식 전환에 노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총 추징 금액은 MX$ 524,425 백만 페소로써,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 상대 MX$ 208,901 백만 페소 수입 (2020년 대비 8.5% 하락)을 거두었음을 보고하며, 소규모 사업장 포함 대부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시 활동 및 세무 조사 실시를 할것임을 공지하였다.

 

2022년 1월 1일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멕시코 소재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는 외부 회계 감사 의무되며, 담당 외부 회계사는 불법 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불이행시 연대 책임을 지니게 하는 조세 법령이 시행되고 있다.

 

참고로, 지난 2년간 (2019년 및 2021년) 국세청은 대기업 (Walmart de Mexico, Femsa, BBVA, Grupo Modelo, Genomma Lab 등) 상대 형사적 압박과 병행된 세무 조사를 통하여 효과적 조세 수입을 기록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