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멕시코 예산안 및 조세 개혁안이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에 9월 8일 수요일 제출되었다.
현재, 국회 하원 홈페이지에는 아직 공고되지 않았지만, 며칠 내 발표되리라 예상하며, 국회 하원 및 상원 심의 및 표결을 통하여, 11월말 12월초 경 확정되리라 예상한다.
총 3가지 골격에서 예산안 작성 추진되었음을 AMLO 행정부는 공표하였다.
-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 정부 재정 안정 및 공고화
- 지역별 조성 사업에 대한 투자 보조
2022년 예산은 2021년 대비 8.6% 증가, 보건 분야 지출 15.1%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2022년은 국내 총 생산 4.1% 증가, 인플레이션 3.4%, 1배럴당 USD$ 55, 1 달러 당 환율 MX$ 20.4 예상하고 있다.
기존 년도들과 동일하게, 2022년 멕시코 예산안 및 조세 개혁안이 어떤 추세로 변동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거의 확정될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12월 중 전체적 분석과 영향 기재 YG consulting 서류를 일반 무료 공개 예정이다.
일부만 살펴보면, 신용 납세자 (Regimen de confianza) 등급 설정하여, 사업자 (개인, 법인) 1년 총 매출 MX$ 300,000 미만 1% 소득세, 최대 MX$ 3,500,000 미만 사업자에 대한 세율 조정등, 중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조세 혜택이 전반적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 부분에 한정하여 보았을 때, 국세청장에 의한 언론 발표들 토대, 조례 (RMF)에서 공격적 개혁 (전자 운송장 포함 디지털 서류를 통한 납세자 활동 감시, 세무 조사 강화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사실은 납세자 상대 국세청 확보 소득을 올해 보다 13% 높게 책정한 것에서 간접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