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하원 소속 여당의원 Ricardo Monreal Avila는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포함 구독 기반 서비스 시장 확대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소비자 보호법 (LFPC, Ley Federal de Proteccion al Consumidor) 개혁안을 하원 국회에 제출, 만장일치 통과되어, 상원 국회에서 재심을 앞두고 있다.

 

하원 국회 산하 위원회에서 사전 논의없이, 패스트 트랙 (fast track)을 통하여 국회 통과된 소비자 보호법 개혁안은 기존 법안 상 76 Bis 조에 VIII 항 및 IX항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 소비자법 조항은 온라인과 같은 전자서비스 관련 소비자 권리를 논하는 VIII BIS 장에 포함되어있고, 동법 76 Bis 조에 VIII 항 및 IX항을 통하여, 아래를 기획하고 있다;

 

-- 소비자가 명확히 하게 알수 있도록, 분명하게 자동 갱신, 금액, 주기 및 날짜를 명시

 

-- 자동 갱신 관련 소비자들에 의한 분명한 동의

 

-- 자동 갱신 발생 최소 5 달력일전에 소비자 상대 통보

 

-- 소비자들이 찾기 쉬운 섹션에 용이한 탈퇴 가능 설정 및 탈퇴 원인 벌금 제재 무효

 

멕시코 연방 국회 상원에서도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멕시코 국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하는/희망하는 사업체는 위 내용을 참조하여, 온라인 시스템 및 계약서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