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6월 1일 멕시코 사법부 판사들을 국민들이 직접선출하는 직선제 관련 파장이 조금씩 증폭되고 있다.

 

차기 연방대법원 대법관들 9명 전원이 여당 성향에 맞춤된 인물들로 구성되어, 두 달후, 9월 1일에 공식 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체들은 차기 사법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국제인권위원회 (CIDH), 세계 변호사협회 (IBA)등 비영리단체들은 멕시코 직선제로 인한 판사 정치화를 염려하고 있지만,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을 이를 일측하며, 기존 타락한 사법부 개혁을 전망하고 있다.

 

두달앞으로 다가온 차기 사법부의 편향적 판결 걱정때문에, 일부 대기업들은 현사법부에서 빠른 판결 종료를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A.D.R. 1172/2025, R.R. 158/2025).

 

한예로서, 스폐인 투자 통신사 Movistar 경우, 신속한 판단을 원하는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는데, 발단은 2014년 회기 합병에 따른 2019년 세무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MX$ 4,442,423,090 페소 (USD$ 250 백만불 상당) 미납 세금 및 벌금등을 통보받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2022년 1심 행정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세청 판단이 합법이라고 판결, 2023년 1월 2심 행정관련 8연방행정법원은 1심법원 판단을 무효, 체납세금 결과도 무효 결정하였다.

 

국세청은 행정법원 결정에 항소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난 6월 19일 현재 대법관 Lenia batres Guadarrama (AMLO 전대통령 임명되었고, 차기 대법관으로 지난 6월 1일 판사 직선제 대법관 입후보하여 승리)는 대법원 2부 Movistar 심리 도중, 자리를 이탈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결론되지 않았다. 

 

국세청 패소를 확정짖는 것으로 판결문 초안되었다고 알려지는 결정은 Laynez Potisek 주심 대법관되었다.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구체적으로 Movistar를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사법부가 내부 이해관계에 치우치지않고, 공정한 판결을 할수 없다면, 차기 사법부에 일임할 것을 발언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멕시코 통신 시장 지배력이 막강한 카를로스 슬림 그룹 산하 Telmex 통신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 Movistar 통신사 패소로 인한 미납세금 및 벌금 납부시, 상당한 재무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