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재무부는 펜타닐 연관 불법자금 세탁혐의로, 아래 멕시코 3 개 은행상대 행정제재를 사회관계망 X 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 CIBanco

 

- Intercam

 

- Vector

 

사회관계망 X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3개 은행들은 멕시코에 근거를 두고있는 카르텔 이름으로 장기간 상당한 불법자금 세탁에 관여를 하였음을 밝히고, 멕시코 정부와 긴밀한 협조 바탕하였음을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 (Scott Bessent)는 밝히고 있다.

 

위에 따라,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서는 미국 국내은행들이 멕시코 3개 은행상대 입출금 이체를 할 수 없도록 공지하고 있다.

 

21일후에 법적 효력발효되는 미국 FinCEN 조치 의거, 멕시코 국내 3개 은행을 통하여 미국을 거쳐, 외국(한국, 미국, 캐나다, etc)으로 계좌이체 송금 혹은 수금을 하려는 개인 및 법인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 FinCEN 은 동 조치가 형사 성격이 아닌 민사성격으로, 21일 동안, 미국 국내은행들은 내부 시스템을 개편, 멕시코 3개 은행 연관 업무 배제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고 있으며, 21일 이후, 위배시, 민사 상 계좌이체 대상 금액의 두배 상당 벌금과 형사상 USD$ 1,000,000 미만 벌금 제재를 공표하고 있다.  

 

멕시코 재무부는 미국 재무부 발표 관련 사전통지를 받았음을 밝히며, 미국에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대기중인 상황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멕시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 조사부 (UIF) 및 금융감독원 (CNBV)는 미국에서 수령받게될 증거 자료 기초하여, 자체 조사를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멕시코 3개 은행 연관 불법자금 세탁 연관 계좌이체들은 대부분, 중국과 멕시코간 자금 흐름에서 발단된 것으로 언론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금융관련 정부기관들은 아직까지 불법 자금 세탁 관련 특별한 위법 혐의점은 찾지못한 것으로 공표되고 있다.

 

멕시코 재무부는 아래 공문을 통하여, 중국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와 멕시코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300 개 이상 사업체들과 거래가 있었으나, 정상 거래로 추정하며, 멕시코-중국간 은행거래는 한해 평균 USD$ 139,000 백만불 정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당분간, 멕시코 3개 은행을 통하혀 해외 계좌 이체를 추진하려는 멕시코 국내 개인 및 법인은 자제할 것을 추천한다. 

 

 

미국 재무부 언론보도자료 링크;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179

 

 

멕시코 정부기관은 미국측으로부터 수령하는 증거자료들 및 별개 조사를 통하여 사안을 확인하고, 불법자금 혐의 지목되는 멕시코 3개 은행들 상대 제재 여부에 대한 논의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Intercam 및 Vector 측은 미국측 발표에 대하여 허위라고 반박하며, 멕시코 정부 및 미국 정부측에 불법자금 세탁혐의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할 것임을 언론에 공개하며,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멕시코 국내 3개 은행 상대 멕시코 정부 조치 공표 존재시, 동 사안에 대한 내용 및 법적 영향을 공지 예정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 발표 관련 영문 공문 첨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