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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여당 모레나 Morena 및 우호 야당들이 연방 국회 상하원 2/3 의석 점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선거법 및 선관위 개혁 관련 헌법이 야당들 반대에 의하여, 좌절된 가운데, 대통령 AMLO 에 의하여 몇 주전부터 공언된 플랜 B, 선거관련 연방 법률 개혁안이 269표 찬성, 225표 반대에 의하여 국회 하원 통과되었다.

 

헌법 테두리안에서 AMLO 개혁 추진되었다는 선거 관련 연방 법률 개혁안은 추후 야당들에 의하여 위헌 제기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주요하게 아래 내용을 품고 있다.

 

- 선관위 (INE) 지출 감액

 

- 선거를 앞두고, 상품권등과 같은 증정 금지

 

- 인터넷을 통한 투표

 

국회 상원에서도, 여당 및 우호 야당이 과반을 넘는 관계, 큰 문제없이 통과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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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오늘 오전 선관위 (INE) 및 선거 관련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개혁안이 제도혁명당 (PRI) 및 국민행동당 (PAN)과 같은 주요 야당 반대표때문에 국회 통과 되지 않을 것을 거의 확신한 상황에서, 플랜 B 차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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