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행정부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사회관계망 규제 대통령령 발표를 예고하였다.

 

다음 주 화요일 13일 혹은 수요일 14일 연방관보에 공개될 것으로 오늘 대통령궁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는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리고있다;

 

*.- 혐오 표현 및 폭력 조장

 

*.- 착취 및 성폭력

 

*.- 자살 및 고의적 자해 유도

 

*.- 섭식 장애, 학교 폭력

 

*.- 사이버 괴롭힘 및 왕따

 

*.- 노골적 성적 내용

 

*.- 불법 행위 조장

 

상기 목적, 사회 관계망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아래와 같은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 폭력 조장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삭제

 

*.- 연령별 내용 규제

 

*.- 부모님에 의한 내용물 감시

 

*.- 신고망 구축

 

*.- 규제 사안 관련 관계당국 요청시, 즉시 대응

 

*.- 사회 관계망 게시물 중 생명에 위혐이 될 수 있는 내용 감지시, 관계당국에 즉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