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중 국적 보유자 경우, 멕시코 자치주 주지사 및 대통령직을 수행할수 없다는 연방헌법 개혁안이 상원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인준을 받아 연방관보에 공표예정으로 있다. 

 

또한, 선거에 외국 정부 혹은 단체가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동 선거는 무효화되는 헌법안은 이미 공표되어 실행중에 있는 상황이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국민행동당 (PAN) 소속 자치주가 장으로 있는 멕시코 케레타로 (Queretaro)에서 "경찰 학교 (Academia Internacional de Capacitacion Policial)" 개소식에 주멕시코 미국 대사 Ronald Johnson 참여로 정치문제되고 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외무부를 통해, 케레타로 자치주 산하 경찰 능력 배양을 위한 학교 개소식에 미국 대사 참여하게된 경위를 케레타로 주정부와 미국대사관 상대 조사하라고 명령하였다.

 

대통령은 경찰 관련 허가에는 치안부 산하 GANSEG 허가가 필요하고, 외국 정부 개입에 있어서는 외무부 허가 필수됨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헌법 상 멕시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행정부 수장, 대통령인 상황에서, 대통령 서명, 상원 국회 인증없이 자치주 독립으로 멕시코를 대표할 수 없게끔 연방헌법에 설정된 상황이다.

 

또한, 외국 정부로부터 치안 관련 공조 혹은 보조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전에 외무부 상대 통보와 함께, GANSEG 의견을 참고하는 과정이 있음을 언론사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2027년 6월 6일 6년 임기 주지사를 뽑는 17개 자치주들 중에는 케레타로 역시 포함되어있으며, 여당 측 후보로는 재무부 산하 탈세범죄 등을 관할하였던 특수부 (UIF) 부장 및 특허청장 (IMPI)을 하였던 Santiago Nieto 임명된 상황이다.

 

여당은 17개 자치주 주지사를 뽑는 후보자들에 있어서, 외부에 공개되지않는 내부 여론조사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누에보 레온 등 일부 자치주들에서는 불복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현재, 케레타로 자치주 주지사는 국민행동당 (PAN) 소속 Mauricio Kuri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