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4월 22일 연방관보 공표 사면법 (Ley de Amnistia) 개혁안이 여당측 67표 찬성, 야당측 32표 반대속에 연방 국회상원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사면법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9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동 조항에 의하면, 멕시코 국가에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 "믿을만하고 확인된 (Comprobable y verificable)"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에 있는 범죄자 포함하여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멕시코 상원 국회 의장 Ricardo Monreal은 동 개혁법안을 통하여,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대한 해결을 추구할 것으로 입법 취지하고 있다.

 

한편, 야당측은 사면법 개혁안은 제왕적 권력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국회 상원 통과 사면법 개혁안은 국회 하원으로 이전되어 재심의 및 투표 예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