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월 미주인권 재판소는 특정 범죄 연관되어있을 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19조는 인권침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멕시코에 권고하였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는 관련하여, 동 헌법 위헌여부를 검토하는 심리 단계에 있다. 관계하여, 오늘 16일 내무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는 구속 수사원칙이 폐지되면 많은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무법 지대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주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내무부 장관은 오늘 기준, 구속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들이 68,000 으로, 아래와 같이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공개하였다;

 

- 11,640명 살인

 

- 7,150명 납치

 

- 5,617명 폭력

 

- 4,013명 마약 사범

 

- 3,800명 총기 화약 사고

 

- 1,405명 여성 살인

 

- 1,273명 미성년자 상대 범죄

 

- 405명 조직범죄

 

 

 


  1.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대선 사전 배경 II.- 정치 입문 III.- 주요 공약 A. 정치 외교 B. 경제 C. 치안 D. 노무 E. 조세 정책 2024년 6월 2일 멕시코 대선 결과 및 정치 향방 I.- 대선 사전 배경 6월 3일 오전 8시 기준, 총 65% 투표 산정 결과된 ...
    Date2024.06.03 Views428
    read more
  2. 멕시코: 이스라엘에 의한 가자 지구 Rafah 지역 민간인 피해 및 인권 침해 비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무부는 이스라엘군에 의한 가자지구 라파 (Rafah) 상대 무차별 공습에 민간인 피해가 많다는 점을 상기하며, 즉각적인 평화 협상을 촉구하였다. 이스라엘에 의한 무차별 공습은 국제 인권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즉각적...
    Date2024.05.07 Views26
    Read More
  3. 대국민 보고 대통령 AMLO 소칼로 광장 진행 및 23개 멕시코 자치주 방문 작별 인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60% 상당 멕시코 국민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통령 AMLO는 마지막 정부 보고를 멕시코 소칼로 광장에서 진행하고, 오는 6월 2일 대선 이후, 23개 멕시코 자치주를 방문하여 작별인사 예정을 공개하였다...
    Date2024.05.07 Views30
    Read More
  4. 2024년 6월 2일 멕시코 선거 관련 신변 보호 요청 후보 412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6월 2일 선거를 한달 미만 남겨둔 상황에서, 오늘 멕시코 중앙선관위 (INE) 과달루테 타데이 (Guadalupe Taddei)는 신변 보호를 요청한 후보는 전체 412명 (자치주 후보 129명 포함)이라고 오늘 공개하였다. 현재 수십여...
    Date2024.05.03 Views42
    Read More
  5.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 대통령 지지율 60%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6월 2일 대선까지 정확히 한달을 앞두고 멕시코 일간경제지 El Financiero 에서, 4월 17일에서 24일까지 800명 성인 상대 유선 설문 조사에서, 대통령 AMLO 지지율 60% 공개되었다. 지난 1월 54% (3월 58%)에서 6% 증가된 수치로...
    Date2024.05.02 Views33
    Read More
  6. 멕시코 4월 30일 어린이날 및 통계 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4월 30일 어린이날을 맞아, 통계청은 17세 이하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2년 기준,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멕시코 전체 36.3 백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
    Date2024.04.30 Views32
    Read More
  7. 멕시코 6월 2일 대선: 4월 28일 일요일 2차 공개토론 및 여당연합 클라우디아 후보 17% 격차 우위 공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6월 2일 일요일 대선까지 한달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일간경제지 El Financiero 에서, 2024년 4월 17일부터 동월 24일까지 멕시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360명 대상으로한 여론 조사에서, 여당연합후보 전멕시코시티 ...
    Date2024.04.26 Views41
    Read More
  8. 멕시코 AMLO 행정부 마약 카르텔과 협상 추진 사실 공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은 오늘 목요일 25일 오전, 멕시코 남부, 과테말라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치아파스 (Chiapas) 자치주 치안불안 해소를 위하여 정부측에서 마약 카르텔과 어떤 협상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마약 카...
    Date2024.04.25 Views44
    Read More
  9. 멕시코 국회 하원 사면법 개혁안 통과 및 관보 공고 대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국회 하원에서는 258 명 찬성, 205명 반대, 1 명 기권속에 사면법 개혁안이 통과되었다. 사면법은 이제 대통령에 의한 연방관보 (DOF) 공고만 남겨둔 상황으로, 조만간 공표 예정이다. 동 사면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현재 ...
    Date2024.04.25 Views28
    Read More
  10. 멕시코 사법부 권한 제한 헌법소원법 및 대통령 권한 강화 사면법 개혁안 국회 하원 법사위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6월 멕시코 대선에서, 대통령 및 멕시코 시티 시장을 여당측에서 가져갈 것으로 여론조사 공개되는 가운데, 현재 연방국회 상원 및 하원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여당 및 여당성향 야당은 국회 상원 통과 헌법 소원법 (L...
    Date2024.04.24 Views29
    Read More
  11. 멕시코 복지연금 펀드 조성 관련 사회보험법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년 이상 움직임이 없은 연금을 펀드 조성하여, 직원 퇴직/노령연금시, 풍족한 자금을 제공하도록 목적하는 속칭 "복지연금 펀드 (Fondo de Pensiones para el Bienestar)"에 대한 멕시코 사회보험법 (LSS) 개혁안이 어제 국회 ...
    Date2024.04.23 Views34
    Read More
  12. 2024년 6월 멕시코 시티 (CDMX) 시장 선거 관련 여당 연합 후보 42% 선호도 (5% 격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는 6월 대선과 함께 중요한 선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시티 시장 선거에 있어서, 여당 연합후보 "클라라 부르가다 (Clara Brugada)"측이 야당 연합 후보 "산티아고 타보아다 (Santiago Taboda)" 대비 5% 격차 우위를 보이...
    Date2024.04.19 Views30
    Read More
  13. 멕시코 중요 범죄 관련 정보 제공 범죄자 사면에 대한 대통령 권한 확대 사면법 개혁안 국회 상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4월 22일 연방관보 공표 사면법 (Ley de Amnistia) 개혁안이 여당측 67표 찬성, 야당측 32표 반대속에 연방 국회상원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사면법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9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동 조항에 ...
    Date2024.04.18 Views33
    Read More
  14. 멕시코 현대법원장 상대 전임 대법원장 탄핵 제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연방대법원장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는 현대법원장 상대 탄핵을 제기하였다. 현재 대법원은 전대법원장 상대, 임기 중 부당한 압력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맞대응 차...
    Date2024.04.17 Views24
    Read More
  15. 특정 범죄 관련 구속 수사 원칙에 대한 멕시코 연방대법원 위헌 심사에 대한 내무부 우려 표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월 미주인권 재판소는 특정 범죄 연관되어있을 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19조는 인권침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멕시코에 권고하였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는 관련하여, 동 헌법 위헌여부를 검...
    Date2024.04.16 Views27
    Read More
  16. 에쿠아도르 상대 멕시코 UN 제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4월 5일 에쿠아도르 경찰력이 수도 키토에 위치한 멕시코 대사관에 무력으로 짐입하여, 정치 망명 수속 중이던 전부통령 Jorge Glas 체포한 상황에 대하여, 멕시코 정부는 UN 멕시코 대표 Hector Vasconcelos y Cruz 를 통...
    Date2024.04.12 Views31
    Read More
  17. 여당 대선 후보 선거 캠프 참여 멕시코 전연방 대법원장 부패 혐의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하고, 2024년 6월 여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에 참여한 전대법원장 아르트로 살디바르 (Arturo Zaldivar) 관련 대법원차원 조사 시작되었음이 언론 공개되었다. 부패, 부정...
    Date2024.04.12 Views30
    Read More
  18. 멕시코 인생 60년 부동산 없으면 바보 의견: 2024년 6월 대선 야당 연합 후보 소치틀 갈베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대파 한단 가격이 875원이면 합리적이다"라는 발언 처럼, 국회 의원 선거 및 대선을 앞두고 한 무심한 발언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 멕시코 6월 2일 대선에서도, 현재 야당 연합 후보 소치틀 갈베스 발언...
    Date2024.04.11 Views31
    Read More
  19. 멕시코 - 페루 양국 국민들 무비자 협약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는 오는 4월 20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페루 국적자들 경우, 사전에 비자 (관광 포함)를 취득해야만 함을 공지하였다. 페루 주재 멕시코 대사관측은 페루 국적자들 상대 사전 비자의무화는 외교적 측면이 아니라, 미...
    Date2024.04.10 Views70
    Read More
  20. 러시아 정보기관 SVR: 미국 민간군사업체에 의한 멕시코 & 콜롬비아 카르텔 조직원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 비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러시아는 미국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 군사업체를 우회, 멕시코 및 콜롬비아 카르텔 조직원들을 영입하고, 전쟁에 투입하고 있음을 주장 및 비판하고 있다. 러시아 정보기관 SVR (Foreign Intelligence Ser...
    Date2024.04.09 Views32
    Read More
  21. 멕시코 - 에쿠아도르 외교관계 단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금요일 저녁 5일, 에쿠아도르 소재 멕시코대사관에 정치적 망명 신청중에 있던 에쿠아도르 전부통령 체포를 위하여 Jorge Glas 에쿠아도르 경찰인력이 대사관에 침입한 사건과 관련, 오늘, 멕시코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
    Date2024.04.08 Views3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59 Next
/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