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월 미주인권 재판소는 특정 범죄 연관되어있을 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19조는 인권침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멕시코에 권고하였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는 관련하여, 동 헌법 위헌여부를 검토하는 심리 단계에 있다. 관계하여, 오늘 16일 내무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는 구속 수사원칙이 폐지되면 많은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활보하는 무법 지대로 될 가능성이 있으니, 대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주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내무부 장관은 오늘 기준, 구속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범죄 혐의자들이 68,000 으로, 아래와 같이 범죄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공개하였다;

 

- 11,640명 살인

 

- 7,150명 납치

 

- 5,617명 폭력

 

- 4,013명 마약 사범

 

- 3,800명 총기 화약 사고

 

- 1,405명 여성 살인

 

- 1,273명 미성년자 상대 범죄

 

- 405명 조직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