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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근로자 혜택을 상승 (상대적으로, 고용주에게 불리) 요인되는 많은 노무 개혁안들이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국회 상원 산하 노무위 (Comision de Trabajo y Prevision)은 만장일치로, 현재 연말보너스 최소 15일 지급을 30일로 지급하는 노동법 개혁안을 통과하였다.

 

상원 국회 노무위 통과 개혁안은, 법사위 및 상원 전체 표결이 예정되어있다.

 

노무위 위원장은 30일 연말보너스 골자 노동법 개혁안 관련하여, 1970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15일 연말보너스는 다른 국가들 대비 낮은 금액이고, 개혁을 통하여 경제불평등 완화 및 사회 정의 실현에 보탬이 됨을 발표하였다.

 

추가적으로, 멕시코는 OECD 평균 근로시간 대비 23% 정도 많게 노동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음을 밝히며, 연말보너스 두 배 증가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원 산하 노무위 위원장 Napoelon Gomez Urrutia는 1944년생 광산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여당 모레나 소속, 친노동자 성향 인물로 분류되고 있다.  

 

2024년 2월 29일 유효 노동법 (LFT) 87조에서는 12월 20일전에 직원에게 최소 15일 상당 임금을 연말보너스로 고용주가 지급할것을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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