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발표 일반공지에 따르면, 2022년 12월 29일 연방관보 공표 불법 운행 차량 정상화 대통령령 의거, 2025년 11월말 기준, 총 2,987,839개 차량들이 정상화되었음을 공개하였다.

 

정상화에 따른 인지대 수입을 보면, MX$ 7,302 백만페소로 3백만명 이상 멕시코 국적자들에게 혜택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추징 수입은 자치주 도로 포장 등에 사용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 산업계는 불법 차량 정상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북부 자치주들에서 운행되고 있는 불법 차량들에 한정되는 해당 대통령령에 따라 많은 차량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발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