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AMLO 대통령 행정부 시절, 멕시코 노동법 상 주중 최대 48 시간을 40 시간으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추진하려하였으나, 기업가 등 외국 투자 저해 및 차기 대통령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연기되었다.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의지를 이어받은 현재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6년 임기 중 100개 공약들 중 한개로, 주중 40시간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지난 11월 중 멕시코 일간 경제지 El Financiero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국민 지지율 70 %) 

 

 

최근 5개월동안 멕시코 전국에서 40 여개 노사정 및 학계들과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다는 명분을 확보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현재 48시간을 매년 2시간씩 줄이는 노동법 개혁안을 2026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즉, 아래와 같다;

 

 

*.- 2026년: 기존과 같은 주중 최대 48 시간을 유지하지만, 고용주들이 40시간으로 감소하는 것에 대한 적응 기간 부여

 

*.- 2027년: 주중 최대 46 시간

 

*.- 2028년: 주중 최대 44 시간

 

*.- 2029년: 주중 최대 42 시간

 

*.- 2030년: 주중 최대 40 시간

 

 

노동부 장관 Marath Bolano는 현재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것과 관련, 근무 시간 감소 이유, 임금 등을 축소할 수 없음을 고용주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근무 시간 축소는 직원뿐만 아니라 기업 및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주중 최대 근무 시간을 벗어난 근무는 직원 자율 의사에 좌우되고, 잔업시 근무 수당은 현재 노동법에서 기준한 바와 같이 정상 시간급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지급해야만함을 강조하고 있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은 40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주와 근로자들간 원만한 (?) 합의에 의한 결과물임을 확인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에게 추가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멕시코 연방정기국회에 대통령 노동법 개혁안이 상정될 예정으로, 여당 및 친여 성향 야당들이 상하원을 과반 이상 점유한 관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 상하원 통과, 노동법 개혁안은 2026년 5월 1일 노동절에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