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혹은 개인에 유리한 행정부 공문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공문 발부 기관 및 기관장의 권한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만약, 공문이 법에 위반하여 발부된 경우, 행정부는 관련 공문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공문 무효함에 있어서, 담당 행정부는 행정 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한다. 예외적으로 일부 지방 구청 관할의 경우, 해당 공문 무효함에 있어서 간소 절차를 통하여 무효화도 가능하다.
2015.09.11 12:4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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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임차 관련 용익권 (用益權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용익권이란; 타인의 소유물을 그 본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수익(使用收益)하는 물권이다. 사용수익권(使用收益權)을 발생케 하는 용익물권 · 임차권 등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일종의 인역권(人役權)으로서 구민법...Date2015.08.22 Views3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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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인내 직원 임금 차압 (差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임금 차압은 멕시코 사법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른다. - 멕시코 직원의 일일 국정 최저 임금은 차압 가능하지 않다 (2015년 일일 최저 임금 MXN $70.10, USD $4.50). - ...Date2015.08.10 Views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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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현지인 및 현지 한국인 채용자에 대한 임금 책정 및 지불에 있어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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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규정 (Reglamento Interior de Trabajo) 작성 및 행정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회사 내부 규정 작성은 회사 자체 판단에 의하여 선택 작성될 수 있다. 즉, 의무 사항은 아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작성함에 있어서, 회사 경영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도 참여하여, 회사 내부 규정을 작성하는데, 이...Date2015.06.26 Views4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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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를 통하여 직원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행 착오가 발생하는 데, 이따금씩, 직원 관...Date2015.06.09 Views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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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서명시, 펜의 색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외국민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멕시코를 방문하였는지는 상관없이, 공문서 혹은 사문서에 대하여 서명을 할 경우가 발생한다. 서명을 함에 있어서, 볼펜의 색깔이 검은 색 혹은 파란 색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해당 색깔에 대...Date2015.06.03 Views6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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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무 소송중, 해고된 직원의 사망 발생시, 언급 직원의 직계 가족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노무 관련 배상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직원이 노무 소송 승소 경우)을 지불한다. 노동법 개혁 이전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추...Date2015.05.28 Views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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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포스티유 (Apostilla)라는 것은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나라에서 법적인 효력을 받게끔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공인 인증서라고 할 수 가있는데, 아포스티유(Apostilla)가 없을 경우에는 문서 사용 국가의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Date2015.05.13 Views3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