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멕시코 사업장 세무 신고 정보 기반, 형사 처벌 여부 (자기부죄거부 특권)

2020.05.23 11:42 Maestro
조회 수 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기부죄거부 (自己負罪拒否, No autoincriminacion) 특권은 형사 상 권리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권리를 지칭한다.

 

2020년 최근 멕시코 행정부 수장 발언 및 특정 대기업 상대 형사 고소를 보고 있으면, 해당 국민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만약, 국세청 (SAT)등 조세 당국이 보유한 납세자 전자 정보를 통하여, 형사적 처벌이 이행된다면, 언급된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20조 명시, 형사 상 특권 침해 여부에 대한 부분도 사법부에 진정되고 해석받는 것을 추천한다.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회계 자료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4 다국적 기업 이자 비용 손비 인정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OECD BEPS원칙 4는 체결국들간, 일관성 (coherencia) 원칙 중 하나이며, 일반 공통 관심사 (enfoques comunes) 차원에서 작성되었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원칙 4: 이자...
    Date2020.08.03 Views78
    Read More

  2. 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3 피지배 외국인 지주 회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BEPS 원칙 3는 총 3가지 원칙 (일관성, 본질, 투명성) 중 일관성 (coherencia)에 포함되고, 기존에 있었던 규제를 시행 착오를 통한 실무 토대,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성 (mejores practicas)...
    Date2020.08.03 Views76
    Read More

  3. 인터넷 웹 (아마존, Mercado Libre)을 통한 멕시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제공: 개인 사업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웹 (Amazon, Mercado Libre, etc)을 통한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하는 개인은 반드시, 멕시코 국세청 (SAT)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신고를 하며, 년 매출 MX$ 300,000 (USD$ 15,000. aproxi.) 초과하지 않는 경우, 원천...
    Date2020.07.21 Views151
    Read More

  4. 매출 누락, 허위 공제 관련 멕시코 행정 및 형사 처벌 (납세자: 개인, 법인 및 대표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출 누락, 허위 공제를 통한 조세 포탈 발생하였을 때, 납세자는 두 가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포탈 세금, 벌금 관련 행정 처벌, 조세 포탈 관련 형사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개 소송이 별도 진행된다 (연방 세법 10...
    Date2020.07.14 Views67
    Read More

  5.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취소 경우, 세무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도입으로 국세청 (SAT)은 기존 보다 많은 납세자 정보를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세무 조사등에 있어 참조를 한다. 대부분 경우, 전자 영수증 취소를 함에 있어서, 의뢰인 동의가 필요...
    Date2020.07.02 Views74
    Read More

  6. 멕시코 개인 사업자 은행 구좌 사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개인 사업자 (PF)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종종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현재, 은행 구좌를 2 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거주지 임대비, 자녀 학비, 아파트 관리비등) 사용하고, 다른...
    Date2020.06.30 Views100
    Read More

  7. 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2 혼성 도구에 의한 조세 불균형 제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 .... 예제 1) 밑에 그림에서 A 국가 소재 A Co. 법인은 B 국가 소재 B Co. 법인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A Co. 는 B Co.에게 일반 이율 토대, 특정 금액을 빌려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B 국가는 해당 금액을 부채로 ...
    Date2020.06.19 Views77
    Read More

  8. 멕시코 BEPS 원칙 (시행령) 1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한국 멕시코 포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는 2015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방지15가지 권고 사항을 적극...
    Date2020.06.18 Views56
    Read More

  9.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조세 신고 의무 이행 관련 의견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은 국세청 (SAT)과 동일하게, 납세자 조세 신고 의무 이행 관련 의견서를 발행한다. Opinion del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en materia de Seguridad Social 상기와 같은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국...
    Date2020.06.17 Views76
    Read More

  10.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기반 멕시코 국내 사업자 원천 징수 2020년 6월 1일 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월(月) 기준 계산 도표는 2020년 5월 12일 조례 (RMF) 개정안에 의하여, 일(日) 별로 원천 징수 계산될 수 있음을 표시하고 관련 도표를 아래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12.2.6). a. 육상 개인 및 (Y, and) 상품 운송 일 매출 (MX) ...
    Date2020.06.12 Views63
    Read More

  11. 국제 거래 관련 조세 (세금)에 대한 분쟁 해결 (멕시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 도래함에 따라 시간, 공간을 넘어 많은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활동은 기존 대비 많은 전자 정보 (전자 영수증, 환전 기록, 은행 입출금 내역, 출입국 기록, etc) 토대, 조세 ...
    Date2020.06.11 Views71
    Read More

  12. 멕시코 소득세법 토대, 조세 회피 위험 지역 선정에 있어서 외국 국내법 연방세 및 지방세 고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득세법 (LISR)에서는 조세 회피 위험 지역 (RFP, Regimen Fiscal Preferente) 선정에 있어서 외국 국내법 연방세 및 지방세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 즉, 미국, 한국 포함 특정 국가 세율이 멕시코 조세법 토대, 조세 회...
    Date2020.06.09 Views71
    Read More

  13. 멕시코 소재 중견 기업 이상 사업체 세무 신고 (SIPRED, DISIF) 2020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까지도 일부 회계 법인에서는 세무 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의무 외부 감사는 특정 사업체 제외하고, 선택 감사로 전환되었다 (연방 세법 CFF. 32-A 조). 세무 신고에는 두 가지 ...
    Date2020.06.05 Views119
    Read More

  14.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서류는 다음과 같은 차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론 (序論) I.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결문 해석 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외부 의견 I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YG consulting 분석 및 ...
    Date2020.06.04 Views89
    Read More

  15. 멕시코 판매 다방 커피 (일회용 커피) 부가가치세 16%, 0%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법 (LIVA) 2-A 조 토대, 가공되지 않은 식품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0% 적용된다. 그러나, 가공된 일회용 커피 (일명, "다방 커피") 혹은 캡슐 형태로 가공 판매되는 상품은 16% 부가가치세 적용된다. 멕시코...
    Date2020.06.03 Views84
    Read More

  16. 멕시코 국세청 (SAT)에 의하여 통계청(INEGI)에 납세자 세무 정보 제출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듯이 멕시코 여당은 통계청(INEGI) 또한, 국세청 (SAT)과 유사하게 납세자 재산 정보 파악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관련 입법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AMLO 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
    Date2020.06.01 Views277
    Read More

  17. 멕시코 배달 음식 관련 부가가치세 16% 적용 여부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 지역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식당 업무를 Uber-eat 등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지역은 직원을 통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 렌지 혹은 집에 있는 냄비를 통하여 ...
    Date2020.06.01 Views251
    Read More

  18.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상품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멕시코 소재 개인 사업자 의무 변경 (2020년 6월 1일부터)

    김영곤(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하는 모든 개인 사업자 의무 변동이 6월 1일부터 법적 영향력 발휘되니,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 (원천 징수)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를 담당 회계사와 상...
    Date2020.05.29 Views62
    Read More

  19. 멕시코 노조 상대 지출 금액에 대한 비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이 많은 사업장은 일부 경우, 노조 (Sindicato)가 설립되어있다. 노사 관계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큰 비용이 아니라면, 고용주 (개인, 법인)측에서 노조 관련 지출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노조 상대 ...
    Date2020.05.26 Views72
    Read More

  20. 멕시코 사업장 세무 신고 정보 기반, 형사 처벌 여부 (자기부죄거부 특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자기부죄거부 (自己負罪拒否, No autoincriminacion) 특권은 형사 상 권리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 권리를 지칭한다. 2020년 최근 멕시코 행정부 수장 발언 및 특정 대기업 상대 형사 고소를 보고 있...
    Date2020.05.23 Views68
    Read More
목록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40 Next
/ 40

YG CONSULTING
Address: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T: 52-55-5207–8915 | 070-7555-2429
E: yg@ygconsulting.net | ygconsulting@hotmail.com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YG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