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9.03.20 11:49 Maestro
조회 수 22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소득세 추징 관련, 전 세계적으로, 큰 골격에서 보았을 때, 두가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 국제 주의 (Renta mundial, Worldwide system): 소득세 원천이 일어나는 지역은 중요하지 않으며, 자국내 거주자 혹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추징

  • 속지 주의 (Renta local o territorial, Territorial system): 소득세 발생 지역에 한정. 즉, 자국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 추징

상기 두가지 체제 중,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제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1세기 정보 , 재화 및 서비스 교류가 활발하여 지며, 국제 교류가 다른 시대 대비 큰 증가폭이 이루어지는 현재. 이와 같은 세계화 시대, 많은 국가들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 조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미국, 멕시코 포함).

멕시코 소득세법 (LISR, Ley del Impuesto Sobre la Renta) 5조에서는 멕시코 이외 국가 발생 납부 소득 (대부분의 경우, 원천 징수 형태)을 멕시코 국세청 (SAT)에 상계 (Acreditamiento)를 통하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여 놓고 있다.

언급 조항은 멕시코 소재 법인 및 개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상계 처리함에 있어서, 직간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직접 방법 (Directo): 멕시코 소재 법인 및 개인으로서, 외국 발생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등을 통하여 소득세가 외국 세무 관서에 납부된 경우, 해당 소득세를 멕시코 국세청 납부에 있어서 상계 처리 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멕시코 법인 및 개인 모두에 적용되는 LISR 첫번째 장에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멕시코 법인 A 가 X 라는  나라에서 매출 $1,000 이 발생하였다고 가정시, X 나라 소득세법 토대, 20% 소득세 원천 징수...............................

.............................................

.....................................

..........................

.................

..........

......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영세 법인 주소지 변경 관련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 영세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회계 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 하기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저가 멕시코에서 대략 xx 년간 사업체를 운영하였는 데, 다음과 같은 세무 관련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법인을 운영...
    Date2019.04.08 Views272
    Read More
  2. 멕시코 세무 신고 관련 국세청 (SAT) 시스템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하기와 같은 사항 주의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및 중견 기업 경우, 비교적, 회계 세무 관리가 잘 되어있어서, 세무 신고 관련 하기와 같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으나, 소...
    Date2019.04.02 Views1006
    Read More
  3. 멕시코 국세청 및 관세청에 대한 특정 매출 및 지출 관련 증빙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에서 멕시코 소재 사업장에 특정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세무 관청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정해진 기간안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멕시코 관계 당국은 연관 매출 ...
    Date2019.03.29 Views189
    Read More
  4. 멕시코 소재 종교 단체 (교회, 성당, 사원, etc) 및 복지 공익 재단과 소득세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부분 멕시코 소재 일반 법인에 대한 법적 서류 및 회계 서류에 대한 감사 의뢰를 받는 데, 극히 일부 경우, 종교 단체 혹은 복지 재단에 대한 감사 의뢰도 받는다. "해당 공익 단체 (종교, 복지) 관계자 대부분은 "멕시코 소득...
    Date2019.03.27 Views185
    Read More
  5. 동일 매출 관련 외국 납부 소득세에 대하여 멕시코 소득세 상계 처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소득세 추징 관련, 전 세계적으로, 큰 골격에서 보았을 때, 두가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주의 (Renta mundial, Worldwide system): 소득세 원천이 일어나는 지역은 중요하지 않으며, 자국내 거주자 혹은 자...
    Date2019.03.20 Views223
    Read More
  6. 멕시코 공제 (deduccion fiscal) vs. 지불 관련 보충 전자 영수증 (complemento de pag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7월 1일부터, 기존 영수증 발행 관련 금액 수령을 함에 있어서, 수령 관련 전자 영수증 (Complemento para la recepcion de pago)을 발행하게끔 의무되어졌다 (YG consulting 관련 의뢰인들 대상 안내문 발행). 해당 의무...
    Date2019.03.19 Views171
    Read More
  7. 멕시코 영세 개인 사업자 (RIF) : 수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영세 개인 사업자 (RIF, Regimen de Incorporacion Fiscal)도 수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영세 사업자 성격 상, 일반 개인 사업자 및 법인 대비 조그만한 제약이 있다. 또한, 수출 금액이 USD$ 3,000 초과 하지 않는 경우, 통관사...
    Date2019.03.04 Views251
    Read More
  8. 멕시코 국세청 (SAT) 권고장 (Cartas de invitacion) 및 해명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권고장 (Carta de invitacion)에 대한 법적 효력 및 권고장 관련, 납세자 해명서에 대한 국세청 답변서 (Contestacion sobre la aclaracion)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 연방 순회 법원 (TCC)으로 ...
    Date2019.02.25 Views1112
    Read More
  9. 멕시코 의무 회계 감사 (Dictamen de estados financiero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59년 4월 30일 멕시코 연방 관보 (DOF) 발표 토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의무 회계 감사 (Dictamen de estados financieros)가 강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 회계 감사는 멕시코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도 그렇지...
    Date2019.02.06 Views502
    Read More
  10.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vs. 멕시코 연방 세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머리말 차례 I. 시행령 1: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형평성에 대한 고찰 I. i. 일반 I.ii. 멕시코 II. 시행령 2: 혼성 (하이브리드, Hybrid) 기구에 의한 조세 불균형 제거 II.i. 일반 II.ii. 멕시코 III. 시행령 3: 다국적 기업 ...
    Date2019.01.31 Views774
    Read More
  11. 2019년 세무 개혁 관련 상계 기준 변경 및 2018년 세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연방 수입법 (LIF) 25조 의거, 상계 관련 기준 (CFF. 23조)이 변경되었다. 해당 기준에 대하여, 납세자들측에 하기와 같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까지 발생한 세금 환급 가능 금액은 기...
    Date2019.01.18 Views1093
    Read More
  12. 멕시코 SBC 및 SDI 차이점 (세무 및 노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직원 임금 관련, SBC 및 SDI 약자가 존재하며, 해당 약자들은 노동청 (JCA) 판사들을 포함, 일부 변호사들 및 회계사들도 이따금씩 용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SBC (Salario Base de...
    Date2019.01.17 Views1070
    Read More
  13. 2019년 멕시코 세무 개혁 이전 발생 환급 가능 세금에 대한 상계 처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연방 수입법 (LIF)에서, 상계 처리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하여, 기존 발생된 세금에 대한 상계 (Compensacion) 처리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는데, 해당 사항은 2019년 1월 7일 연방 관보 (DOF) 발...
    Date2019.01.15 Views350
    Read More
  14. 2019년 멕시코 정부 예산안 및 세무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멕시코 정부 예산안 및 세무 개혁 머리말 I. 2019년 정부 지출 II. 2019년 정부 수입 III. 2018년 기간 중 발생 세무 개혁 IV.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 대한 세무 혜택 관련 대통령 시행령 멕시코도 예외 없이2019년 기...
    Date2019.01.14 Views887
    Read More
  15. 멕시코 연방세 관련 세금 및 벌금에 대한 소멸 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당국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사 Infonavit, etc)에 의하여 세무 감사 진행되고, 미납 세금 및 벌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시,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안에 관련 세무 당국이 ...
    Date2019.01.10 Views338
    Read More
  16. 임금 유사 수령자 (Asimilados a salarios)에 대한 세무 조사 예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업체 속하는 임금 근로자는 아니지만, 임금과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는 자 (Asimilados a salarios)에 대한 세무 감사가 시작될 수 있음을 국세청 (SAT)은 2018년 11월 7일 경고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 및 회계사들은 임금 유사...
    Date2018.12.03 Views944
    Read More
  17. 영수증 매매 관련 2019년 멕시코 세무 개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11월 21일 현재, 2019년 세무 개혁이 연방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마도 2018년 12월 초, 확정 2019 멕시코 세무 개혁안이 발표되리라 예상한다. 해당 세무 개혁안에 대한 설명 및 법률 회계 세무 의견은, 연방 행...
    Date2018.11.21 Views371
    Read More
  18. 멕시코 아웃 소싱 제공자 및 계약자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직원 대상 주택 공사법 (Linfonavit) 29 Bis 조 의거, - 아웃 소싱 제공자 - 아웃 소싱 계약자 상기 두 사업체 (법인 또는 개인)는 2018.10.31일까지, 주택 공사 제공 프로그램 (SIRESO) 이용, 아웃 소싱 관련 정보를 인터...
    Date2018.10.31 Views246
    Read More
  19.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관련 국세청 (SAT) 정보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6 조 의거, 납세자는 자율적으로 매출 및 공제 토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납부 세금 토대, 환급 (Devolucion) 또는 상계 (Compensacion) 신청을 함에 있어서, 환급 경우, 국세청 (SAT...
    Date2018.10.30 Views63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