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머리말

차례

I. 시행령 1: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 형평성에 대한 고찰

 I. i. 일반

 I.ii. 멕시코 

II. 시행령 2: 혼성 (하이브리드, Hybrid) 기구에 의한 조세 불균형 제거

II.i. 일반

II.ii. 멕시코

III. 시행령 3: 다국적 기업 관련 조세 법률에 대한 개정

III.i. 일반

III.ii. 멕시코

IV. 시행령 4: 이자 및 기타 금융 상품에 의한 세원 잠식 제한

IV.i. 일반

IV. ii. 멕시코

V. 시행령 5: 투명성 및 본질 토대, 조세 회피 근절

V.i. 일반

V.ii. 멕시코

VI. 시행령 6: 국제 조약을 통한 조세 회피 근절

V.i. 일반

V.ii. 멕시코

VII. 시행령 7: 고정 사업장 인위적 조절에 의한 조세 회피 근절

VII.i. 일반

VII.ii. 멕시코

VIII. 시행령 8,9,10: 가치 창출에 상응하는 이전 가격 추진

VIII.i. 일반

VIII.ii. 멕시코

IX. 시행령 11: BEPS 관련 감시 분석 및 조절

IX.i. 일반

IX.ii. 멕시코

X. 시행령 12: 공격적 세무 계획에 대한 의무 보고

X.i. 일반

X.ii. 멕시코

XI. 시행령 13: 이전 가격 관련 문서에 대한 고찰

XI.i. 일반

XI.ii. 멕시코

XII. 시행령 14: 분쟁 관련 중재

XII.i. 일반

XII.ii. 멕시코

XIII. 시행령 15: 기존 세무 관련 국제 조약 개정을 위한 다자간 협약

XIII.i. 일반

XIII.ii. 멕시코

머리말

국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많은 재화 및 서비스가 점차 국경을 넘나들은 상황이 많아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기반 디지털 경제 경우, 기존 고정 사업장 개념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이 세무 당국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조세 주권을 위하여 공조가 많이 요구되는 현실을 반영한 BEPS 조치는 대부분이 세계 여러 나라에 사업장을 갖추고 활동하는 중견 및 대기업을 겨냥하고 있으나, 간접적으로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 현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멕시코 행정부, 특히, 국세청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중심,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 개정 및 관련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 위시 다양한 판례 (Tesis, Jurisprudencia)에 다른 일반 상황보다는 많은 부분을 치중한  150 여장에 이르는 서류 검토를 한다면, 멕시코 소재 사업체는 추후 많은 사전 대처를 할 수 있으리라 감히 자부한다.

현 서류는 2018년 초, 완성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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