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2월 16일 멕시코 국세청은 총 1,926명에 대한 세무 불이행 납세자들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중 세금 회피 목적 영수증 (?)을 발부한 9개의 tax id 도 발표하였다.

 세금 회피 목적 영수증이란 실질적인 매출 및 지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영수증이 발급된것을 의미하며, 이로한 것이 국세청에 의하여 발견될시 다음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수있다.

 첫째. 해당 Tax Id 가 기재된 모든 영수증의 무효화

만약, 누군가가 문제의 tax id 소유자를 통한 영수증을 발급받고 세무 공제를 하였는데, 무효화가 되었다면, 세무 보강 신고가 들어가게 됨으로서, 추가적 납부 세금 발생한다.

둘째. 해당 Tax Id 와 연계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

세째. 은행 구좌의 동결

물론, 위와 같은 경우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닌 형태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피해를 입은 업체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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