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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의한 세법 개혁안 상정(上程) 2014

2013.09.11 12:5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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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9.8일 대통령에 의하여, 2014년 세법 개혁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주요 주제로는 다음과 같다.


  • 의약품 및 음식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IVA)  비적용

  •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증세

  • 자본금 및 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

  • 단일 회사세 (IETU) 및 은행 현금세 (IDE) 폐지

  • 전체적 소득세법 개정 

  • 국세청 행정 수속에 대한 자동화

  • 사회 보험세와 일반 세금과의 연계

  • 화석 연료에 대한 세금 신설

  •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대한 세금 신설

  • 소득세의 공제 및 예외 사항에 대한 제한

  • 개인 영세 사업자 폐기

등등이 전체적 골격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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