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머리말
I. 노사 관계 철회
I.1. 고용주 귀책
I.2. 직원 귀책
II. 노사 관계 중지
II.1. 개인 일반
II.2. 지역 (연방, 주, 군) 발생 전염성 질환
II.3. 불가항력 사유
III. 사회 보험청 (IMSS) 보험료 산정 및 소득세 (ISR) 영향
IV. COVID-19 보건 및 방역 관련 감사 기관
V. 질문 & YG consulting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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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序頭)에서 서류 진행 순서를 표시하여 두었는 데, COVID-19 연관 전염성 질병은 주요하게 노동법 측면에서 고용주 및 사업체에 어떤 법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노동법은 연방법으로 멕시코 32개 주에 모두 공통 적용).
즉, COVID-19 연관 노무 관계 종료가 될 수 있는 원인으로 고용주 또는 직원 책임이 어느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I. 노사 관계 철회” 부분에서 다루었고, “보건 위급 상황 선포 (DCS, Declaratoria de Contingencia Sanitaria) 관련, 멕시코 행정부 발표가 모호하여 법적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해당 발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노사 관계 중지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전염성 질환 주제 한정하여, “II. 노사 관계 중지” 부분에서 3가지 구분 설명하였다.
“III. 사회 보험청 (IMSS) 보험료 산정 및 소득세 (ISR) 영향” 에서는 노동법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체 보험 관련 COVID-19를 업무 연계 직장 사고로 해석하여야만 하는지와 이에 대한 법적 영향, 그리고, 소득세 부분에서는 전염 예방을 위한 위생 용품 구매는 사업체 소득세 관련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살짝 (?) 설명을 하였고, “IV. COVID-19 보건 및 방역 관련 감사 기관”에서는 안전 및 보건 관련 멕시코 표준 (NOM)과 2020년 5월 29일 발표 보건 지침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어떤 행정부 기관이 방역 관련 사업장 감사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방역 규율 위반시, 행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와 불합리한 결정을 받았을 때,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V. 질문 & YG consulting 답변” 부분에서는 유무선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하여 자주 받게되는 질문 13개를 선정하여, 답변하는 방식을 택하여 이해 편이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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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류는 멕시코 소재 일간지 Koreatimes에 2020년 7월 및 8월에 연재 예정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