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보험청장 German Martinez Cazares 는 5월 21일 사임을 하며, 사회 보험청 (IMSS) 내부 통신을 통한 사임사에서 아래와 같은 사회 보험청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중요 핵심은 환자 보다는 행정 간부에 우선시된  재무부 (SHCP) 에 의한 지나친 사회 보험청 재정 간섭으로, 멕시코 현 대통령이 원하는 자주적 행정을 펼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임사에서는 총 10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1. 대통령이 문제시 한, 신자유 주의 원칙이 재무부 간섭으로 인하여 확장

2. 고용주 및 직원에게 집중되어야 할 예산에 대한 무분별한 감축

3. 보건에 대한 지출 감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에 대한 복지 축소

4. 사회 보험청 관련 법에 대한 대대적 개혁 필요성

5. 사회 보험청 구조적 리모델링 토의로 인한 사회 보험청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 악화 및 제반 시설 악화

6. 고용주 및 직원 납부 사회 보험청 금액에 대한 부주의

7. 사회 보험청 시설 낙후 및 부패

8. 사회 보험청 비정규직에 대한 대대적 해고

9. 사회 보험청에 대한 얼굴 마담이 되지 않을 것

10. 사회 보험청 주요 직군에 대한 권력 투쟁으로 인한 많은 환자들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