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12월 15일 멕시코 재무부(SHCP)를 통하여, 2019년 연방 정부 예산안이 연방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 제출 되었으며, 해당 예산안이 국회 토의를 거쳐 수정 절차 및 연방 관보 (DOF) 공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2019년 정부 예산안은 2018년 대비, MX $194,700 백만 증액되었습니다 (일단, 2018년 대비, 대통령이 공언한대로, 새로운 세금 신설 및 세율 인상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 행정부에 의한 큰폭의 세무 개혁안이, 차후년도에 발표되는 것 토대,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국경 지역 사업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IVA) 8%, 개인 및 법인 소득세 (ISR) 20% 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19년 정부 예산안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 소득세 (ISR) 추징으로 인한 예상 수입 MX $1.734 조: 2018년 대비 11%  인상

- 부가가치세 (IVA) 예상 수입 MX $989,011.3 백만: 2018년 대비 13% 인상

- 특별 소비세 (IEPS) 예상 수입 MX $437,900.9 백만: 2018년 대비 4% 인상

- 가솔린에 대한 특별 소비세 (IEPS) 예상 수입 MX $269,300.5 백만: 2018년 대비 4% 인상

상기 예상 수입은 2019년 정부 수입 중, 59%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즉, 2019년 지출이 2018년보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세금 인상은 하지 않고, 수입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철저한 세무 감사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높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전자 영수증 (CFDI), 전자 회계 기장 전송, 사회 보험청 (IMSS) 및 국세청 (SAT) 시스템 연결 및 전자 통보 계정 통합, 은행 정보 열람 가능, 국외 여행자 신원 확보, 부동산 구입 정보, 카드 사용 실적 조회등 많은 전자 정보를 통하여,  보다 더 많은 사업자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은 반드시; 

- 회계 기장 관리,  세금 계산 및 관련 서류들 구비

- 멕시코 정부가 제공하는 세무 혜택 (마킬라, 수출입, etc) 사용에 앞서 철저한 서류 요건 완비

- 사업체 관련 법률 계약서에 대한 검토 작업

-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세무 사항에 대한 인지 및 이해,  관련 서류 구비

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 변환기를 맞이하여, 상기 사항들을 사업체 담당 고문 변호사, 회계사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준비하시고, 멕시코 행정부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 관련하여 적절한 방어 (행정 제고, 행정 소송, 헌법 소원, etc)를 하셔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