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조세 개혁 및 시행령 의거,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체는 멕시코 국내 발생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끔 의무되었다.

 

OECD 가입국들 2015년 협의안 BEPS 영향 받은 멕시코 조세 개혁은 인터넷 플랫폼 사업체 (개인, 법인)에 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아마존, Expedia, Despegar, Uber, Didi 등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이미 국세청에 Tax ID (RFC) 등재되어 원천 징수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멕시코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및 국세청 (SAT)에 의하여 사업체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인터넷 플랫폼 운영 업체 한 곳은 Prodecon 개입을 통하여, MX$ 183 백만 페소를 국세청 납부함으로써 조세 분쟁 종결에 합의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