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부 (STPS)는 올해 9월 1일까지 추가 연장된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자 등록 관련 입장을 표명하였다.

 

노동부 처장 Alejandro Salafranca Vazquez는 현재까지 30,000개 사업체 (개인, 법인)이 외부 하청 서비스 관련 등록, 관련 노동자 2,005,015명이 외부 하청에서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외부 하청 등록 관련 문제점으로 아래와 같은 빈번 사례를 제시하였다.

 

- 국세청, 사회 보험청으로부터 부정적 의견 공문

 

- 부정확한 스캔 문서 원인 정관 상 법인 설립 활동 영역 확인 불가

 

- 법인 설립 활동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활동 등록

 

-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정보 누락

 

멕시코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받는 사업체에 대한 연대 의무에 있어서, 관련 사업체들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외부 하청 서비스 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법인 정관 상 활동 영역 및 목적, 계약서 검토 토대, 등록 여부가 결정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