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AMLO 행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 허위 영수증 발행 혐의 주요 사업체 43개를 발표하였다.

 

허위 영수증은 특별한 사업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영수증 발행한 행위를 지칭한다. 즉, 허위 영수증 수령 사업체 주요 목적은 공제 증대를 통한 조세 포탈이라고 할 수 있다.

 

1년전 (2020년 6월) 조세 검찰청 (PFF, Procuraduria Fiscal de la Federacion)은 43 개 사업체 발행 영수증 (CFDI)을 통하여, 불법으로 공제를 진행한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은 총 8,214명으로 특정하였다. 허위 영수증을 통하여, MX$ 55,000 백만 페소 상당 조세 회피가 이루어진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허위 영수증 사용 8 천명 이상 납세자 중, 일차적으로 100명을 정하여 형사 고소장 제출을 예정하고 있음을 공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