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화요일 3일 예정되었던 멕시코 국회 하원에서 사법부 개혁 논의 및 투표가 법원 노동자들 시위로 국회 진입이 어려워지자,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장소를 멕시코 시티 인근 경기장 Deportivo Magdalena Mixhuca로 옮겨, 오후 4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공개되었다.

 

소수 야당의원들의 불참 및 항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 단독으로 헌법개혁안 통과가능함에 따라, 실질적 효력은 없을 전망이다.

 

주멕시코 미국대사 Ken Salazar는 멕시코 사법부 개혁은 미국-멕시코 무역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임을 재차 경고하였다. 또한, 차기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이 지적한 미국에서도 국민투표를 통하여 판사를 선택한다는 지적 관련, 미국 극소수 자치주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판사선출이 있지만, 연방 차원에서는 없음을 답변하였다.

 

국내 정세 불안 요인, 멕시코 페소는 계속하여 시장 가치 상실되고 추세이고, 조만간 미화 1달러 당 페소 MX$ 20 추월 전망 (확실시)되고 있다.  

 

멕시코 대법원은 오늘, 공지문 297/2024를 통하여, 멕시코 사법부 산하 판사들 및 노무자들 파업에 동참할 것을 총 11명 중 8명 찬성으로 통과하고 다음주 월요일 9일까지 업무 중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9일 월요일, 대법관들은 비공개 미팅에서, 당시 상황을 지켜보고, 업무 중지를 계속하여 진행할지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리고 있다. 

 

사법부 파업에 반대하는 표를 행사한 세 명 대법관은 AMLO 행정부에서 임명한 Lenia Batres, Yasmin Esquivel, Loretta Ortiz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법관들을 임명한 대통령 정치적성향에 맞추어 대법관 성향이 결정되는 것에 근거하여, 국민투표를 통한 판사 선출된다면, 판사들은 객관적 법적 잣대가 아닌 여론에 휩쓰리는 잣대에, 판결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