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6개 정부 독립기관 폐지 관련 법안 국회 하원 산하 헌법위 통과

2024.08.23 15:2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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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회 상하원에서의 압도적 과반에 기초하여,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들은 국회 하원 산하 헌법위는 대통령 AMLO 추진 6개 독립기관들을 폐지하고,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하였다.

대통령은 6개 독립기관들이 사안을 취급함에 있어서, 일부 기득권세력에 동조하는 성향이 있고, 많은 정부예산이 헛되이 지출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는 9월초 정기국회에서 심의 및 투표될 예정이지만, 압도적 과반 기초하여, 통과될 확률이 99% 이상되고 있으며, 폐지될 기관들은 아래와 같다.

1.- 통신위 (IFT: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 기존 업무들은 교통통신부 (SICT)에 편입

2.- 공정위 (Cofece: Comision Federal de Competencia Economica)

-- 경제부로 편입

3.- 탄화 수소부 (CNH)

-- 에너지부 (Secretaria de Energia)에 편입

4.- 에너지 규제위 (CRE)

-- 에너지부 (Secretaria de Energia)에 편입

5.- 정보공개위 (Inai)

-- 범위 기초하여, 감사부, 사법부 및 국회 산하로 편입

6.- 사회발전평가위 (Coneval)

-- 통계청 (Inegi) 산하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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