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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8 05:0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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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 소송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 행정 심판 (Recurso de Revocacion, 행정 제고)
  • 행정 소송 (Juicio de amparo)
  • 헌법 소원 (Amparo)
행정 소송시, 판결문 내용은 두가지중 하나로 결정되는데, 절대 무효  (Nulidad lisa y llana) 및 상대 무효 (Nulidad para efectos) 로 한정된다.

일반적으로, 절대 무효인 경우, 멕시코 정부 기관은 분쟁 대상에 대하여, 새로운 공문 혹은 법적 피해를 재차 야기시킬수가 없다. 상대 무효인 경우, 잘못된 점을 고치고, 다시, 공문을 재 통보 가능하다.

그러나, 절대 무효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효 대상 공문이 핵심 (Fondo)이 아닌 형식 (Forma)이 문제된 경우, 재 발행할수가 있다. 일명,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사항은 연방 순회 법원 및 대법원 판례로서 2011년 및 2015년 공포되었고, 해당 판례에 따라 하급 법원들은 유사 분쟁시,  의무 준수하여야만 한다.

물론, 절대 무효 예외 규정 적용 가능하더라도, 감사 가능 유효 기간이 만기 (Caducidad) 된 경우는 가능하지 않다는 예외가 존재한다.

Época: Novena Época 
Registro: 162781 
Instancia: Tribunales Colegiados de Circuito 
Tipo de Tesis: Jurisprudencia 
Fuente: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ón y su Gaceta 
Tomo XXXIII, Febrero de 2011 
Materia(s): Administrativa 
Tesis: VI.1o.A. J/53 
Página: 2138 

NULIDAD LISA Y LLANA POR VICIOS DE FORMA DECLARADA CONFORME A LOS ARTÍCULOS 51, FRACCIÓN III, Y 52, FRACCIÓN II, DE LA LEY FEDERAL DE PROCEDIMIENTO CONTENCIOSO ADMINISTRATIVO. SE ACTUALIZA ANTE LA ILEGAL NOTIFICACIÓN DEL INICIO DE LAS FACULTADES DE COMPROBACIÓN, Y SUS ALCANCES SON LOS DEL TIPO DE NULIDAD EXCEPCIONAL QUE SE PREVEÍA EN EL ARTÍCULO 239, FRACCIÓN III, Y ÚLTIMO PÁRRAFO, DEL CÓDIGO FISCAL DE LA FEDERACIÓN VIGENTE HASTA EL 31 DE DICIEMBRE DE 2005.

Época: Décima Época 
Registro: 2008559 
Instancia: Segunda Sala 
Tipo de Tesis: Jurisprudencia 
Fuente: Gaceta del Semanario Judicial de la Federación 
Libro 15, Febrero de 2015, Tomo II 
Materia(s): Administrativa 
Tesis: 2a./J. 133/2014 (10a.) 
Página: 1689 

NULIDAD DE RESOLUCIONES O ACTOS DERIVADOS DEL EJERCICIO DE FACULTADES DISCRECIONALES. LA DECRETADA POR VICIOS DE FORMA DEBE SER PARA EFECTOS.







공지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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