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무환경은 직원에게 약간 편향되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은 고용주 대비 취약 계층 직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나름 중립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일부 중소규모 사업체들은 노무 계약서 작성시, 노동법 상 최소 의무 조건만을 기술한 노무계약서 초안 (machote) 토대, 회사 상황별 약간 수정을 하여 노무계약서를 작성한다.

 

최소 의무서술 노무계약서 한구절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다.

 

 

"1월 1일, 2월 5일, ...5월 1일, 11월 20일, 12월 25일 및 매6년마다 진행되는 12월 1일 행정부 수장 이취임식은 국경일이다"

 

 

그렇다면, 올해 2024년 대통령 이취임식은 12월 1일이 아닌 10월 1일 진행, 국경일되는데, 위 구절 수정을 위한 노무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YG consulting 의견) 결론은 노무 계약서 수정필요하지 않다.

 

노무 계약서 문맥을 보았을 때, "6년마다 진행되는 대통령 이취임식 날짜"가 핵심으로 12월 1일이 아닌 10월 1일이라고 하여도 계약서 국경일 관련 법적 분쟁 발생 소지는 상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