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으로 인하여 의무 감사가 부활하였다. 기존 의무 감사를 선택 감사로 전환한 큰 이유는 감사 의견 99% 이상 적정 의견 제출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체에 대한 조세 기관 (국세청, 사회 보험청, 주택공사, 관세청, etc) 세무 조사 진행시, 대부분 조세 미납등 문제점이 발각됨을 인식하고, 감사 서류에 대한 효율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무 상으로도, 사업체 회계 기장, 제무 제표 및 신고 서류를 검토하면, 절대로 적정 의견이 나올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긍정 (문제 없다) 의견이 나온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22년 조세 개혁 근거, 연방 세법 (CFF) 32-A 조항에서는 1년 매출 MX$ 1,650,490,600 (매년 1월 인플레이션 감안 금액 변동)이상 되는 사업체 및 주식 시장 상장 사업체는 반드시 외부 감사인에 의한 의무 감사 진행 및 제출을 강제하고 있다.  

 

2022년 조세 개혁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2021년 매출과 관계없이, 2022년 명시 매출 및 조건에 관계된다. 그래서, 2022년 매출 MX$ 1,650,490,600 이상된다면, 2023년에 의무 감사를 받고, 동 감사 서류는 동년 5월 15일까지 제출되어야만 한다.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서 눈여겨 보아야만 할 점은 감사 진행 회계사는 감사 대상 사업체 재무 제표 검토 중 불법 의심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사례를 조세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감사 대상 사업체와 함께 연대 책임 및 형사 책임을 갖는다.

 

멕시코 공인 회계사 협회 (IMCP)는 관련하여, 감사 도중 발견된 불법 자료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멕시코 행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멕시코 소재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은 내부 회계 세무팀 및 법무팀과 함께 기존보다 철저한 서류 정리 및 조세 법률에 대한 보수적 해석을 통한 사고 미연 방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