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는 큰 골격면에서 3가지 영역 (일관성, 본질, 투명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중 BEPS 원칙 (시행령) 11은 투명성에 관련되어있다. 기존 원칙들이 최소 기준, 기준 강화, 일반 공통 관심사, 효율성과 같은 범주에서 BEPS 체결국들이 국내법에의 적용을 장래 약속하였다면, 원칙 11은 기존 세무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분석하고, 이후, 어떤 부분에 중점하여 BEPS 방지를 위한 보강책을 할 것인지를 표시 및 분석하는 보고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론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 원칙 11: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 합의문이 의도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상기 설명을 조금 더 보완하자면, 원칙 11에서 제기하는 중요 세무 경제 정보라는 맥락에서 구체적 주제에 따라 원칙 12 및 13이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 11은 총 4장으로 분류되었으며, 1장에서는 기존 정보에 대한 고찰(考察), 2장 BEPS 파악을 위한 중요 지표(指標), 3장 BEPS 경제적 영향 및 크기 측정과 대책, 4장 추후 BEPS 방지를 위한 정보 및 장치 고안(考案)으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다. 현 서류 또한 동일한 순서대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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