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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횡령: 세무 신고 (잠정, 확정) 누락

2019.09.11 05:19 Maestro
조회 수 122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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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멕시코 연방 세법 (CFF) 108조 의거, 세무 신고 (잠정 Provisional, 확정 Definitivo) 누락 경우, 조세 횡령 (defraudacion fiscal)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세 횡령을 통한 누락 세금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년까지 징역이 가능하다.


해당 징역은 허위 서류 사용 여부, 허위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공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50% 이상 증가된 징역이 가능하다 (미납 세금, 연체 이자등과 같은 행정 제재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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