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VAT) 상계, 환급과 아웃 소싱 (Outsourcing)

2017.08.30 08:59 Maestro

조회 수 1501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상계 혹은 환급 신청시,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은 많은 서류를 납세자에게 요구한다 (특히, 환급 신청 경우).

만약, 상계 및 환급 신청을 한 납세자 지출 명목 중 하나가 아웃 소싱 관련 지출이였다고 가정시, 거의 100%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국세청은 계약서 내용 및 납세자 실질 운영, 사업 목적과 적합한다고 판단시, 해당 지출을 인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2012년 12월 개혁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아웃 소싱 관련 조항 (15 A - 15 D)을 계약서 토대, 납세자가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아웃 소싱으로 판단되어 IVA 부가 되는지? 고용주로 판단되어, IVA 부가 대상이 아닌지?를 판단한다.

국세청이 연방 노동법 토대, 아웃 소싱 계약서 검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연방 사법부 판례로 존재한다.

관련 판례: 2012122. PC.III.A. J/18 A (10 a), Libro 32, Julio de 2016, Pag. 1581

Prev 멕시코 지진으로 인한 연방 국세청 일부 휴무 및 세무 신고 기간 ... 멕시코 지진으로 인한 연방 국세청 일부 휴무 및 세무 신고 기간 ... 2017.09.26by 이중 과세 관련 멕시코 세금 체계 개괄 Next 이중 과세 관련 멕시코 세금 체계 개괄 2017.08.22by

회계 자료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멕시코 시티 지명 표시 오류 관련 (D.F --> Ciudad de Mexico)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6.02.05일 연방 공보 발표에 의하여, 기존 Distrito Federal (D.F) 로 명명되던 멕시코 시티 지명이 공식적으로 Ciudad de Mexico (CDMX) 로 변경되었다. 2017.12.22일 공포된 2018년 세무 조례 (RMF 2018) 의거, 연방 세무 ...

Date2017.12.29 Views460

Read More
인터넷을 통한 멕시코 사업장 주소지 변경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을 통한 멕시코 소재 사업장 주소 (Cambio de domicilio fiscal) 변경시, 2017.12.01 이후에는 기존, 변경을 위하여, 사전에 세금 관련 의견서 (Opinion de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긍정이 나와야만 했던 사항이 삭...

Date2017.12.10 Views1174

Read More
전자 영수증 발행 의무 3.3 연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12.01일부터 시행되기로 예정되었던 전자 영수증 (Factura electronica) Version 3.3 발행이 동년 12월 31일까지 연기되었으며, 이로서, 새로운 전자 영수증 발행 의무가 2018.01.0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었다. 별도로, 분할...

Date2017.11.24 Views714

Read More
2017년 11월 6일 파라다이스 페이퍼 명시 멕시코 사업체들에 대한 세무 회계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올해 11월 5일 국제 탐사 보도 언론인 협회가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 소재 로펌 “애플비 Appleby” 의 1950년부터 2016년 내부 자료를 입수해 폭로한 일명 “파라다이스 페이퍼 (Paradise pape...

Date2017.11.07 Views417

Read More
전자 영수증 Version 3.3 발행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 영수증 발행에 대한 규정 (3.3) 이 1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규정 적용은 원래 2017.07.01일부터 발휘되나, 국세청 (SAT) 공포에 의하여, 12월 1일부터 적용...

Date2017.10.11 Views530

Read More
멕시코 지진으로 인한 연방 국세청 일부 휴무 및 세무 신고 기간 연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09.19일 멕시코 지진 피해로 인하여, 멕시코 연방 국세청 (SAT)은 09월 20, 21,22일 3일을 세무 신고 가능 기간 계산에 집어넣지 않겠다고 공포하였다. 언급 혜택이 되는 주는; - 멕시코 시티 (Ciudad de Mexico) - 멕시코 ...

Date2017.09.26 Views724

Read More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VAT) 상계, 환급과 아웃 소싱 (Outsourcing)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상계 혹은 환급 신청시, 국세청 (SAT, Servicio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은 많은 서류를 납세자에게 요구한다 (특히, 환급 신청 경우). 만약, 상계 및 환급 신청을 한 납세자 지출 명목 중 하나가 아웃 ...

Date2017.08.30 Views1501

Read More
이중 과세 관련 멕시코 세금 체계 개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전 세계들은 하기 세법 체계 중 에서 하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역 한정 세무 체계 (TTS, Territorial Tax System): 세금을 지역 한정 매출에 부가하는 것으로, 보통 조세 회피 지역이 해당 세무 체계를 택하...

Date2017.08.22 Views618

Read More
회계 법인 세무 신고 및 관련 증빙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로부터 회계 관련 많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으며, 해당 사실은 YG consulting 에서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통하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신고 관련, 법인장 혹은 재무 관련 팀장으로부터 이상하다고 ...

Date2017.08.18 Views1824

Read More
멕시코 독립 법인 주식 매매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경우, 발생 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회계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계약 및 법인 내외 연관 특이 사항 발생시, 반드시, 법인 관련 회계사에게 연락을 취하여, 해당 사실 관계가 회계상 영향 받는지를 판단, 필요시, 변호사...

Date2017.08.16 Views499

Read More
멕시코 법인 지사를 다른 주 (Estado) 설립시, 경제부 등록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시티 소재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몬테레이, 멕시코 주, 케레따로, etc)에 별도 독립 법인 설립없이, 멕시코 법인 지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만, 관련 신고를 멕시코 경제부 (Se...

Date2017.08.07 Views606

Read More
멕시코 세금 관련 매뉴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요 세금 관련 YG consulting 매뉴얼 중 한부를 멕시코 주재 사업체 시행 착오 방지를 위하여 첨부하오니 참조하십시요.

Date2017.07.18 Views3676

Read More
멕시코 렌트카 운영 업체 관련 소득세 공제 금액 한도 적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은 자동차 구입 관련 소득세 공제 금액이 제한되어있다. 자동차와 같은 고정 자산은 일반적으로 멕시코 경우, 정률제를 통하여, 각 회기마다 공제 %가 제한되어있는 데, 자동차의 경우, 특수하게, 정...

Date2017.07.10 Views865

Read More
멕시코 세무 감사 원인, 진행 및 대응 방법 2017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해당 문서는 총 30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총 4개월에 걸쳐 멕시코 주재 한인 신문 (Elcoreano)에 2017년 7월부터 연재하고, 아래는 주요 부분에 대한 발췌(拔萃) 부분이다. 멕시코 세무 감사 원인, 진행 및 대응 방법 2017 대략...

Date2017.07.03 Views3074

Read More
멕시코 입국시 여행객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 (현금 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출입국시, 소유 금액 US $10,000 초과하는 경우, 멕시코 관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멕시코 입국 시, 지참한 물품 가격 총 US $500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한 세금을 관세청 (Aduana)에 납...

Date2017.06.28 Views614

Read More
2013년 계약서에 의한 차량 렌트비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3년 차량 렌트 계약에 의하여, 회사 업무 차량을 사용하고 있으나, 2014년 소득세법 개혁에 의하여, 기존 하루 최대 공제 금액 MX $250 이 MX $200 으로 변경된 경우, 렌트 차량 이용 법인 경우, 2013년 렌트 계약에 의하여, ...

Date2017.06.22 Views599

Read More
국세청 (SAT) 전자 통보 (Buzon tributaria) 활용 및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세법 (CFF) 17-K, I조, 134조 I 의거, 국세청은 기존 소속 공무원 직접 방문을 통한 세무 회계 관련 통보 (세무 감사 시작 및 세무상 불일치 문제등)를 전자 통보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이행할 수가 있다. 전자 통보...

Date2017.05.30 Views546

Read More
멕시코 영수증 발행 관련 세무 조사 및 서명: 행정 법원 판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영수증 발행 관련 세무 조사 (Visita para verificar comprobantes fiscales) 진행 전, 감사인은 사업장 주에게 해당 영장 (Orden de visita)을 제시하고, 발행이 잘 이루어지는 지를 조사한다. - 일반 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하...

Date2017.05.14 Views510

Read More
회계 세무 관련 필수 체크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회계 세무 상담 및 세무 관청 감사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기존 연재문 (17)를 통하여 세무 감사 원인이 되는 주요 사항 10가지를 신문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재문이 ...

Date2017.05.10 Views3118

Read More
영수증 매매 행위: 연재문 69편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영수증 매매 행위 (Operaciones inexistentes) (69) 현재 글을 작성하는 시점 (2017.04.17)까지도, 이따금씩 저희쪽에 영수증 구매 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의뢰인이 존재할 만큼, 큰 죄의식...

Date2017.05.05 Views571

Read More

쓰기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VAT) 상계, 환급과 아웃 소싱 (Outsourcing)

단축키

회계 자료

멕시코 시티 지명 표시 오류 관련 (D.F --> Ciudad de Mexico)

인터넷을 통한 멕시코 사업장 주소지 변경 관련

전자 영수증 발행 의무 3.3 연기

2017년 11월 6일 파라다이스 페이퍼 명시 멕시코 사업체들에 대한 세무 회계 조사

전자 영수증 Version 3.3 발행 의무

멕시코 지진으로 인한 연방 국세청 일부 휴무 및 세무 신고 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