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따금씩, 중고 차량 매매시,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몇 % 적용하는것이 맞는지를 질문받는 경우가 있다.

 

위 질문은 답변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수 (예외)가 있는 관계, 쉽게 응답될 수 없다.

 

2024년 6월 현재 부가가치세법 (LIVA) 9조 IV항에서는 중고 동산 매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면세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개인, 법인)에서 매매될때는 예외됨을 추가하고 있다.

 

(회사는 연방세법 (CFF) 16조 의거, 상업, 산업, 농축산업 종사 개인 및 법인을 모두 지칭) (상업활동은 상법 (Codigo de Comercio) 75조에서 정의)

 

즉,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개인 (임금 생활자, 전문직 종사자등)이 중고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일반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중고차량 판매를 하면, 부가가치세 16%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