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인 상대 민상사 채무에 대한 법인장 & 주주 법적 책임

 

 

2023년 상반기, 멕시코 법인 연말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법인장 위시^爲始 경영진 상대 탈세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보았고, 2024년 상반기에는 조세 관련 경영진에 대한 연대책임 및 한계를 알아보았었다.

 

현재 2025년 상반기 서류는 법인을 채무자로 두고 있는 채권자(개인/법인)가 법인 상대 민상사 채무에대하여 법인에 속하는 주주 및 법인장 개인 자산까지도 책임을 지울수 있는 한국어로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에 대하여 2024년말 대법원에서 결론한 두개 판결문에 대한 분석 및 비판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채무자 법인에 속하는 주주 및 법인장 포함 경영진은 유사한 소송이 있었을 때, 대응방법이 될 수 있을것이고, 채권자 경우에는 채무자법인과 동법인에 속하는 주주 & 경영진을 동일시하여, 모두 채무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작성되었다.

 

“I.- 일반”에서는 한국 포함 전세계 국가들과 OECD 국제기구들이 책임을 지우는데 있어서, “형식보다는 실체 (본질)에 집중”하는 규정들을 수정 및 개혁하는 상황을 2025년 1월말 기점하여 살펴보았고, 멕시코 법제사^法制史 에 있어서, 법인과 주주/법인장을 연대 책임하게끔 하였던, 시초라고 할 수있는 1940년초 법안을 알아보았으며, 회사법, 형사법, 불법자금세탁방지법, 연방세법, 노동법 및 연방파산법에서는 어떻게 법인과 관계자간 연대의무를 부담지우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II.- 법인 민상사 채무에 대한 주주 연대 법적책임”에서는 2024년말 연방대법원 1부에서 한달 간격을 두고 판결한 두개 분쟁에 대한 서류 분석 서류라고 할 수 있다. 어떤식으로 소송 전개되어, 대법원까지 이르게되었는지에 대한 여정과 함께, 대법원은 어떤 논리를 들어, “법인격부인”을 해석하고 제한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미국 사례 및 멕시코 유사 판례들도 추가함으로써 이해 편이를 돕고자 하였다.

 

 

“III.- YG consulting^® 의견”을 통하여, 대법원 판결문들은 어떤 방식으로 소송에서 채권자 및 채무자는 공격 및 방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실무 상 어떤 부분을 주의 해야만 하는지를 권고하였다.